[이코노미세계] 정부가 추진했던 나눔형·선택형 공공분양 사전청약 제도가 본청약 단계에서 당초 안내했던 금융지원 조건과 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사전청약 당첨자 보호 문제가 새로운 정책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정부가 사전청약 당시 제시했던 조건을 믿고 수년간 무주택 자격을 유지하며 다른 청약 기회까지 포기했던 청년과 신혼부부들이 정책 변경으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제기되자, 기존 당첨자에 대한 별도 보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치권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유호준 경기도의원은 최근 입장문을 통해 "사전청약 제도의 실패를 국민에게 떠넘겨서는 안 된다"며 정부와 관계기관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사전청약 제도는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본청약 이전에 미리 당첨자를 선정해 주거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만든 제도다. 특히 3기 신도시 공급 확대 정책의 핵심 축으로 활용되면서 청년과 신혼부부의 높은 관심을 받아왔다.

그러나 최근 본청약을 앞둔 일부 단지에서 금융지원 방식이 사전 안내와 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정책 신뢰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유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단순한 금융상품 변경이 아닌 정부 정책 신뢰의 문제로 규정했다. "사전청약은 단순히 먼저 청약을 받은 제도가 아니라 정부가 제시한 조건을 믿고 장기간 기다린 국민과 정부 사이의 약속"이라며 "정부를 믿고 다른 기회까지 포기한 국민에게 정책 변경의 부담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3기 신도시 가운데 최대 규모 사업지인 왕숙신도시가 위치한 남양주를 지역구로 두고 있다. 그동안 왕숙신도시를 비롯한 3기 신도시 사업 추진 과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온 그는 현장에서 접하는 주민들의 불안감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청년 세대 의원으로서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청년과 신혼부부의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밝히며, 이번 사안이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닌 삶의 계획과 직결된 문제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사전청약 당첨자 상당수는 정부 정책을 신뢰하며 결혼 시기와 출산 계획, 자금 조달 계획까지 세운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책의 핵심 조건이 변경될 경우 당사자들이 감당해야 할 경제적 부담은 물론 정책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유 의원은 정부가 이미 신규 사전청약을 중단하며 제도의 한계를 인정한 만큼 기존 당첨자 보호는 정부가 반드시 책임져야 할 영역이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정책의 실패는 정부가 책임져야지 정부를 믿고 기다린 국민이 책임져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또 "정책은 시대 변화와 시장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도 정부를 믿고 기다린 국민의 신뢰만큼은 반드시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특히 금융지원 방식 변경과 관련한 정부의 투명한 설명을 요구했다. 사전청약 당시 핵심 조건으로 안내했던 금융지원 제도가 변경됐다면 그 배경과 근거를 명확하게 공개하고, 기존 당첨자에게는 별도의 금융지원이나 경과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책 변화가 불가피하다면 최소한 기존 계약자들의 기대이익은 보호하는 것이 정부의 책임이라는 주장이다. 또 주거정책은 단기간이 아니라 수년간의 계획을 전제로 하는 만큼 정책 일관성이 흔들릴 경우 시장 불안은 물론 정부 정책 전반에 대한 신뢰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번 논란은 단순히 금융상품 변경 여부를 넘어 정부 정책을 믿고 미래를 설계한 국민들의 신뢰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청년과 신혼부부는 정부의 주거정책을 토대로 결혼과 출산, 자산 형성 계획을 세우는 대표적인 정책 수혜 계층이다.

정책이 수시로 변경되고 기존 약속마저 달라질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될 경우 향후 정부가 어떤 주거정책을 내놓더라도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유 의원은 "이번 사안은 단순한 대출상품 변경 문제가 아니라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와 직결된 문제"라며 "정부 정책을 믿고 삶의 계획을 세운 청년과 신혼부부가 정책 변경의 피해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또한 유 의원은 국토교통부와 LH 등 관계기관을 향해 본청약 이전까지 기존 사전청약 당첨자를 위한 구체적인 보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특히 왕숙신도시를 비롯한 3기 신도시 입주 예정자들이 불확실성으로 인해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금융지원 대책과 경과조치를 조속히 발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정책은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작동한다. 사전청약 제도의 성공 여부 역시 공급 물량만으로 평가될 문제가 아니라 정부가 국민과의 약속을 얼마나 책임 있게 지켜 나가는지에 달려 있다.

이번 논란이 단순한 제도 보완을 넘어 정부 정책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코노미세계 / 조금석 기자 press1@economyworl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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