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세계] 경기 남양주시의회가 시민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밀착형 제도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부터 디지털 취약계층 지원, 공공갈등 예방, 소상공인 보호까지 시민 일상 전반을 아우르는 조례안이 잇따라 마련되면서 지방의회의 정책 기능이 한층 강화되고 있다는 평가다.
남양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제318회 임시회에서 총 6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심사해 모두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들은 안전, 복지, 경제, 행정 등 다양한 영역을 포괄하며 시민 체감도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가장 눈에 띄는 조례는 정현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이다. 최근 기후 변화로 폭염이 길어지고 물놀이 수요가 증가하면서 안전사고 예방 필요성이 커진 데 따른 대응이다.
조례안은 단순한 사고 대응을 넘어 사전 예방 중심의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 구체적으로는 물놀이 안전관리 대비계획 수립, 안전시설 확충, 안전요원 모집 및 교육·훈련, 현장 배치와 지도·감독까지 전 과정을 제도화했다.
이는 기존의 계절성 대응에서 벗어나 상시적 안전관리 시스템으로 전환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안전관리 인력의 전문성과 운영 체계를 명문화했다는 점이 주목된다.
박은경 의원이 발의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 조례안’은 지방행정의 고질적 문제로 꼽히는 정책 갈등을 제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장치다.
조례안은 갈등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 사전에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하도록 하고, 공동갈등관리심의위원회 및 갈등조정협의회를 설치·운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이해관계자 간 갈등을 사전에 예측하고, 민주적 대화를 통해 해결하도록 유도하는 구조다.
최근 도시개발, 환경, 교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주민 갈등이 빈번해지는 상황에서, 행정이 중재자 역할을 제도적으로 수행하도록 한 점은 향후 정책 추진의 안정성을 높이는 기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동훈 의원이 발의한 ‘디지털포용 조례안’은 디지털 전환 시대에 따른 새로운 복지 정책으로 평가된다. 고령층, 저소득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이 정보 접근에서 소외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취지다.
조례안은 디지털포용 기본계획과 연차별 실행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디지털 역량 교육과 취업 지원, 복지 연계 서비스까지 포함했다. 단순 교육 지원을 넘어 사회 전반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종합 정책이다.
특히 기존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를 폐지하고 새로운 체계로 통합한 점은 정책 일관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이정애 의원이 발의한 계약심의 관련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민참여감독자의 역할과 공사감독 공무원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감독조서 작성·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관리 체계를 표준화했다. 이는 주민 참여가 형식에 그치지 않고 실제 감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이다.
특히 기록의 표준화와 관리 일관성을 확보함으로써 향후 분쟁이나 감사 과정에서도 객관적 근거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원주영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직결된 내용으로 주목된다. 주취 폭력 등 범죄에 취약한 1인·여성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안전한 영업환경 조성을 목표로 한다.
또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관련 규정을 완화해 기존에는 실내에서 조리된 음식만 제공 가능했던 것을 단순 가열 행위까지 허용하도록 했다. 이는 영업 유연성을 높여 매출 증대와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코로나19 이후 외식 산업 환경이 변화하고 야외 영업 수요가 증가한 점을 반영한 현실적 정책이라는 평가다.
이번 조례안들은 공통적으로 시민 생활과 밀접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특징을 보인다. 과거 상위 법령을 단순 보완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주도적으로 설계하려는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 남양주시의회는 해당 안건들을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지방자치가 성숙 단계에 접어들면서 단순 행정 집행을 넘어 정책 설계와 조정 기능이 중요해지고 있는 가운데, 남양주시의회의 이번 입법 행보가 다른 지자체에도 적지 않은 시사점을 던지고 있다.
이코노미세계 / 조금석 기자 press1@economyworl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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