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의료인이 충분한 주의 의무를 다했더라도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의료사고는 '분만' 관련 사고에 한해서만 피해를 보상하고 있다. 이는 필수 의료 분야 기피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의료정책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의사 4010명 중 36%가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보호 부족'을 필수 의료 기피 현상의 근본적 원인으로 꼽았다.

이에 신 시장은 성남시의료원 의료분쟁 발생 시 변호사 지원 등 법적 지원책을 강화하고, 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하기로 했다. 올해 4천만원이었던 예산을 내년에는 5억원으로 11배 이상 늘렸다. 이 중 의료배상보험에 2억원, 의료배상금에 3억원이 편성됐다.

신 시장은 "성남시의료원은 필수 및 중증의료를 책임져야 하는 공공병원으로서, 이번 지원책이 의사들이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환자와 의사 모두의 권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이번 지원을 포함해 내년에도 전국 지방의료원 중 최고 수준인 484억원의 출연금을 편성하여 성남시의료원의 안정적 운영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