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방정부 협력 통한 교통시설 조기 확충과 주거환경 개선 과제
[이코노미세계]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정부의 정책 추진이 속도를 내는 가운데, 경기 시흥시가 광역교통망 확충과 공공주택지구 기반시설의 적기 조성을 핵심 현안으로 제기했다. 주택을 얼마나 빨리 공급하느냐 못지않게 시민들이 얼마나 편리하게 출퇴근하고 안정적인 생활환경을 누릴 수 있느냐가 도시 발전의 중요한 기준이라는 문제의식에서다.
임병택 시흥시장이 18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권 지자체장 만찬 간담회'에 참석해 공공주택지구 광역교통 도로 개설 지연에 따른 시민 불편을 전달하고, 계획된 주택공급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요청했다.
이번 간담회는 정부가 추진하는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정책을 지방정부와 공유하고, 실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규제와 지역 현안에 대한 해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시흥시를 비롯한 경기도 내 24개 지방자치단체의 시장과 부시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관계자들이 함께하며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임 시장이 제기한 핵심은 주택공급 확대에 따른 교통 기반시설의 조기 확충이다. 공공주택지구를 조성하면서 도로 등 광역교통시설의 개설이 지연될 경우 기존 주민과 신규 입주민 모두 이동 불편을 겪을 수 있다는 점에서다.
특히 수도권 서남부의 주요 도시인 시흥시는 주택공급과 도시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교통망 확충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광역교통망은 단순히 도로를 추가로 건설하는 문제가 아니라 시민들의 통근시간과 생활권, 기업 활동과 지역경제의 경쟁력까지 좌우하는 도시의 핵심 기반시설이다.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정책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공급 물량과 사업 일정뿐 아니라 도로·교통·교육 등 생활 기반시설이 적기에 갖춰지는지가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임병택 시장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무총리 주재 간담회 참석 사실과 시흥시의 주요 건의 내용을 공개했다. 또 간담회에서는 부동산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중앙정부의 협조 요청을 듣고, 경기도 지방정부가 직면한 민원과 정책 과제를 함께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시흥시가 안고 있는 공공주택지구 광역교통 도로 개설 지연 문제를 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임 시장은 “우리 시흥시는 공공주택지구 광역교통 도로개설 지연으로 인한 시민의 출퇴근길, 교통 어려움에 대해 말씀드렸다”라고 전했다. 이어 계획된 주택공급지역에 대한 신속한 추진도 정부에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건의는 시흥시가 주택공급 확대와 교통 인프라 확충을 별개의 정책이 아닌, 함께 해결해야 할 도시 현안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주택공급사업의 속도를 높이더라도 이를 뒷받침할 교통시설이 제때 들어서지 않으면 도시 전체의 교통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새로운 주거단지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통행량이 늘어나는 반면 도로망 확충이 늦어지면 주민들이 체감하는 교통 혼잡과 이동 불편은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다.
특히 출퇴근 교통 문제는 단순한 이동 편의의 차원을 넘어 시민들의 생활시간과 직결된다. 이동에 소요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나 여가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지역경제에도 영향을 미친다. 교통 접근성은 기업들이 사업장을 선정하거나 인력을 확보할 때 고려하는 주요 조건 가운데 하나다. 도시 내부와 주변 지역을 연결하는 광역교통망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으면 기업 활동과 노동력 이동에도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공공주택지구의 교통시설 조성은 주거환경 개선을 넘어 지역의 경제적 경쟁력을 강화하는 문제와도 연결된다. 이런 점에서 임 시장의 건의는 광역교통 도로 개설 지연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국가 주택정책의 주요 과제로 부각했다는 의미가 있다.
다만 시흥시가 이번 간담회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도로사업의 개설 시기 단축을 요청했는지, 해당 사업의 지연 원인이 무엇인지, 정부의 지원을 통해 어느 정도 일정을 앞당길 수 있는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다.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개별 사업의 추진 현황과 지연 원인, 관계기관별 책임을 구체적으로 점검하는 후속 절차가 요구된다.
이어 임 시장은 간담회에서 한성숙 국무총리와 국토교통부 차관이 지자체의 건의 사항을 경청하고 답변한 데 대해서도 감사의 뜻을 밝혔다. 그리고 시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대화와 소통이 중요하다며 이러한 자리가 앞으로 더욱 많아지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또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시민 행복이라는 공동 목표를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이는 도시개발과 광역교통망 구축 과정에서 지방정부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가 존재한다는 현실과도 맞닿아 있다.
공공주택지구 조성과 광역교통시설 확충에는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관계기관, 지방정부, 사업시행자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한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기관 간 협의가 길어지거나 재원 분담 문제가 발생하면 전체 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지방정부는 주민들의 불편과 요구를 가장 가까운 곳에서 파악하지만, 국가 차원의 교통계획이나 대규모 기반시설 사업을 독자적으로 결정하기는 어렵다.
반대로 중앙정부가 주택공급 목표를 설정하더라도 실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지방정부의 인허가와 행정 협조, 지역 현안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결국 중앙정부의 정책 추진력과 지방정부의 현장 대응력이 결합돼야 주택공급 확대와 교통환경 개선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번 간담회는 정부가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를 주요 정책 과제로 추진하는 상황에서 열렸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국무조정실이 18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앞서 발표한 신규택지 공급계획을 통해 총 10만4000호 규모의 주택공급을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8월 13일 대책에서 서울 강서 등 3개 지구에 2만7000호, 10월 29일 대책에서 김포 아라 등 6개 지구에 7만7000호를 공급하는 계획이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간담회에서 이들 신규택지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지자체들이 후속 행정절차와 관계기관 협의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동시에 신규택지 조성 과정에서 교통과 교육 등 기반시설 확충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기대와 우려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와 함께 기반시설 확충의 중요성을 공식적으로 언급했다는 점은 시흥시가 제기한 광역교통 현안과도 맞닿아 있다. 주택공급은 부지를 확보하고 주택을 건설하는 것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입주 이후 주민들이 이용할 도로와 대중교통, 학교와 생활편의시설이 적기에 갖춰져야 비로소 안정적인 주거환경이 형성된다. 만약 주택 건설과 교통시설 확충 사이에 시간적 차이가 발생하면 입주민들이 일정 기간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이 때문에 주택공급정책의 성과를 평가할 때 단순한 공급 물량보다 실제 입주 가능 시점과 생활 기반시설의 조성 수준을 함께 살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가 추진하는 대규모 신규택지 공급계획은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과 주거 수요 대응을 위한 정책 수단이다. 하지만 개발 규모가 확대될수록 주변 도로망과 대중교통체계에 미치는 영향도 커질 수 있다.
특히 기존 도시 주변에 신규 주택단지가 조성되는 경우 입주민들의 이동 수요가 기존 교통망에 추가된다. 광역교통시설의 적기 조성이 중요한 이유다.
시흥시가 이번 간담회에서 광역교통 도로 개설 지연 문제를 제기한 것도 이러한 문제의식과 연결된다. 주택공급사업과 광역교통시설 사업의 추진 주체가 다르거나 사업비 확보와 행정절차가 별도로 진행될 경우 주택 입주 시점과 교통시설 개통 시점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정부의 공급 확대 정책이 시민 생활 개선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주택사업과 교통사업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접근이 요구된다. 그리고 주요 사업별로 착공 및 준공 예정 시점을 점검하고, 교통시설 조성 일정이 주택공급 일정에 뒤처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단순히 준공 일정을 조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임시 교통대책과 대체 이동수단 등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는 광역교통망 구축에 상당한 시간과 재원이 소요된다는 현실을 고려할 때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책이 될 수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시흥시뿐 아니라 다른 경기지역 지자체들도 주택공급 확대에 따른 기반시설 확충 문제를 제기했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참석 지자체장들은 추가 신규 주택공급 부지 발굴과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관련 규제 완화를 건의했다. 아울러 대규모 주택공급에 필요한 광역교통망과 생활 기반시설 확충, 지역 자족기능 확보를 위한 재정지원 확대 등도 요청했다.
한 총리는 지방정부마다 주택시장과 개발 여건이 다른 만큼 지역별 상황을 고려한 공급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규 주택공급이 시급한 지역이 있는 반면, 이미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교통과 기반시설 문제가 우선 해결돼야 하는 지역도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지역별 여건과 지자체 건의 사항을 검토해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한 총리는 관계부처에 지자체들이 제시한 건의 사항의 검토 결과를 해당 지자체에 안내하도록 지시했다. 이는 이번 간담회가 단순한 의견 청취에 머물지 않고 후속 정책 검토로 이어질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지자체의 건의가 실제 사업 일정 단축이나 재정지원 확대로 연결될지는 앞으로 관계부처의 검토 결과와 후속 조치에 달려 있다.
시흥시가 제기한 광역교통 문제는 향후 도시 성장전략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도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주거공간과 산업시설, 교통망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돼야 한다.
주택공급이 늘어나더라도 일자리와 교통시설이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으면 주민들의 이동 부담이 커질 수 있다. 반대로 산업시설이 확충되더라도 주거환경과 교통 접근성이 부족하면 기업의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광역교통망은 도시의 다양한 기능을 연결하는 핵심 인프라다. 시흥시가 추진하는 도시개발사업 역시 주택공급뿐 아니라 산업기반 확보와 교통 접근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시흥시는 지난 18일 월곶역세권 도시개발사업 기공식을 열고 사업 추진을 본격화했다. 이 사업은 월곶동 일원 약 23만5780㎡ 부지에 총사업비 3472억원을 투입해 바이오·인공지능(AI) 산업기반과 주거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계획된 주택공급 규모는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합쳐 2300세대다.
이 같은 도시개발은 산업과 주거기능을 결합해 지역의 자족성을 높이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도시개발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개발구역 내부의 시설 조성뿐 아니라 주변 생활권과 연결되는 교통체계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
신규 개발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려면 기업과 근로자, 주민들이 불편 없이 이동할 수 있는 교통환경이 뒷받침돼야 하기 때문이다. 도시의 경쟁력은 건설되는 주택의 숫자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일자리의 질과 접근성, 교통 편의성, 교육환경, 생활 인프라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시흥시가 제기한 광역교통시설 확충 요구는 단순한 도로 건설 요청을 넘어 장기적인 도시 경쟁력 확보와 연결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주택공급 확대와 교통망 확충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첫째, 우선 공공주택지구와 관련된 광역교통시설 사업의 추진 현황을 구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어떤 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고 있는지, 지연 원인이 예산 부족인지 행정절차인지, 관계기관 협의 문제인지 등을 구분해 접근할 필요가 있다. 지연 원인에 따라 해결 방식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사업비 부족이 원인이라면 재원 확보와 비용 분담 문제를 검토해야 하고, 인허가나 기관 간 협의가 원인이라면 행정절차를 조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주택공급 일정과 광역교통시설의 개통 예정 시점을 비교해 교통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파악하는 작업도 중요하다.
둘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을 명확히 해야 한다. 국가 차원의 광역교통망과 공공주택사업은 여러 관계기관의 협력이 필요한 만큼 어느 기관이 어떤 업무를 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주민 불편이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가 불명확하면 문제 해결도 늦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정책의 성과를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광역교통시설 확충의 효과는 사업비 규모나 도로 연장만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실제 출퇴근시간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주요 생활권 간 접근성이 얼마나 개선되는지, 대중교통 이용 편의가 어느 정도 높아지는지 등을 함께 살펴야 한다.
이러한 지표는 행정기관이 사업 성과를 평가하는 기준인 동시에 시민들이 정책의 효과를 확인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이번 국무총리 주재 간담회는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현장 목소리를 직접 듣고,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정책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임병택 시장이 공공주택지구 광역교통 도로 개설 지연과 시민 출퇴근 불편을 제기한 것은 국가 주택정책의 추진 과정에서 지역의 생활 현안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부각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를 추진하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국민의 주거 안정을 높이기 위해서다. 그러나 주택이 공급되더라도 교통과 생활 기반시설이 부족하면 주민들의 실질적인 주거 만족도는 낮아질 수 있다.
따라서 주택공급정책의 성공 여부는 공급 목표 달성과 함께 시민들의 삶이 실제로 얼마나 개선됐는지에 따라 평가돼야 한다. 이번 간담회 이후 관심은 정부의 후속 조치에 모아진다.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가 시흥시의 건의 사항을 어떻게 검토할지, 광역교통 도로 개설 지연 문제에 대해 어떤 개선 방안을 제시할지, 계획된 주택공급사업의 추진 일정이 실제로 앞당겨질 수 있을지가 주요 관전 지점이다.
시흥시 역시 정부와의 협의를 이어가면서 해당 사업의 추진 현황과 주요 쟁점, 향후 계획을 시민들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책 협의의 결과가 시민들이 체감하는 변화로 이어지는 것이다.
임 시장은 이번 간담회에 대해 시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대화와 소통이 중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또한 시민의 행복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결국 주택공급의 속도와 교통 인프라 확충의 속도를 얼마나 조화롭게 맞추느냐가 앞으로 시흥시 도시정책의 중요한 과제가 될 전망이다.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정책이 새로운 주거공간 확보에 그치지 않고 교통환경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 시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시흥시가 중앙정부에 전달한 광역교통 현안이 구체적인 정책 지원으로 연결될 때 이번 간담회의 의미도 더욱 커질 것이다.
이코노미세계 / 김장수 기자 bmk88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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