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세계] 경기도가 일산대교를 이용하는 차량의 통행료 50%를 지원하기 시작하면서 도민들의 당장 통행료 부담은 줄었지만, 경기도의 장기적인 재정부담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가 새로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와 같은 통행료 지원 방식이 일산대교 통행료 징수 계약이 끝나는 2038년까지 계속될 경우 경기도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 2340억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되면서다. 매년 예산을 투입해 통행료를 지원하는 방식과 일산대교의 지분 및 관리운영권을 매입해 사업 구조 자체를 바꾸는 방안 가운데 어느 쪽이 장기적으로 도민에게 유리한지를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경기도의회에서 나왔다.
특히 단순히 ‘통행료를 얼마나 지원할 것인가’의 문제에서 벗어나 일산대교의 운영구조와 장기 재정비용을 함께 분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일산대교 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경기도의회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경현 의원은 15일 건설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유 의원은 경기도가 매년 도비를 투입해 통행료를 지원하는 현재의 방식보다 일산대교 관리운영권을 조기에 매입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쟁점의 핵심은 ‘장기 비용’이다. 경기도는 올해 1월 1일부터 일산대교 요금소를 통과하는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통행료의 50%를 지원하고 있다. 도민 입장에서는 통행료 부담이 절반으로 낮아지는 효과가 있지만, 통행료 징수 계약이 2038년까지 이어진다는 점에서 경기도의 재정부담은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현재 지원 규모가 그대로 유지된다고 가정할 경우 경기도가 2038년까지 지급해야 할 금액은 234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유 의원은 예산 심사에서 “지금과 같은 지원 구조가 유지된다면 2038년까지 일산대교에 2340억원 이상의 비용이 투입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단순한 지원예산 편성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산 절감과 사업 재구조화 방안을 동시에 검토해야 한다고 경기도에 주문했다. 이번 논의가 주목되는 이유는 일산대교 문제의 초점이 ‘통행료 지원’에서 ‘운영구조 개편’으로 이동할 가능성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경기도가 통행료를 지원하는 현재 방식은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즉각 줄여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계약 종료 때까지 매년 상당한 규모의 예산이 반복적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 부담이다.
유 의원이 제시한 대안은 일산대교의 지분과 관리운영권 매입이다. 경기도가 장기간 통행료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보다 일정한 비용을 투입해 관리운영권을 확보하는 것이 재정적으로 더 효율적인지 분석해 보자는 것이다.
그러나 어떤 방식이 실제로 재정에 유리한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유 의원은 예산 심사 과정에서 경기도가 2038년까지 부담해야 할 통행료 지원액과 일산대교㈜의 지분 및 관리운영권 매입 비용을 비교해 본 적이 있는지를 물었다.
배성호 경기도 건설국장은 이에 대해 아직 공식적인 비교·분석은 하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다만 경기도는 조만간 정책연구용역을 발주하고 국민연금공단, 국토교통부와 함께 관련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결국 향후 정책연구용역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부분은 ‘2340억원 이상’으로 추산되는 장기 통행료 지원 비용과 관리운영권 확보에 필요한 비용 사이의 비교가 될 것으로 보인다.
관리운영권을 매입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 매입 이후 경기도가 부담해야 할 운영비는 얼마나 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야 실질적인 정책 판단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유 의원 역시 집행부가 아직 매입 방안과 비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한 점에 아쉬움을 나타내며 조속한 비용 추계와 비교 분석을 요구했다.
일산대교 논의에서 2340억원이라는 예상 지원액은 단순한 숫자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한 해의 지원액만 놓고 보면 도민들의 통행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교통복지 정책으로 볼 수 있지만, 지원이 2038년까지 이어질 경우 이야기가 달라진다.
장기간 누적되는 재정부담을 고려하면 경기도가 지금부터 전체 사업기간을 놓고 비용과 효과를 계산할 필요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특히 매년 예산을 편성하는 방식은 당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사업의 근본적인 구조를 바꾸는 것은 아니다.
이 때문에 도의회에서는 ‘통행료를 대신 지급하는 방식’과 ‘운영권을 확보하는 방식’을 같은 기준에서 비교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 것이다. 정책적으로 중요한 것은 어느 한쪽을 미리 결론 내리는 것이 아니라 두 방안의 전체 비용을 객관적으로 계산하는 일이다.
예컨대 현재 방식에서는 향후 연도별 통행료 지원 규모가 어떻게 변할지 분석해야 한다. 관리운영권 매입 방안에서는 매입가격과 이후 운영비용 등을 따져야 한다.
여기에 재원 조달 방식까지 포함해야 실제 도민 부담을 비교할 수 있다. 이번 예산 심사에서 유 의원이 관리운영권 매입 비용을 먼저 산정하고 장기 통행료 지원액과 비교할 것을 요구한 것도 이 때문이다.
경기도 역시 기존 지원방식만 고수하기보다 다른 대안을 검토할 필요성에는 공감하는 분위기다. 배성호 건설국장은 정책연구용역을 통해 국민연금공단, 국토교통부와 함께 관련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책연구용역이 실제 추진될 경우 일산대교 문제는 지금까지의 통행료 지원 중심 논의에서 사업 재구조화 논의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관리운영권 매입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부터 필요한 비용과 재원조달 방법,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역할 분담 등을 살펴봐야 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관리운영권 매입은 경기도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단순한 예산사업과는 성격이 다르다. 관련 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하고 재원 마련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따라서 정책연구용역에서는 단순히 매입비용을 계산하는 수준을 넘어 기존 사업구조를 어떤 방식으로 재편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재원 분담 문제도 중요한 쟁점으로 떠올랐다. 유 의원은 경기도가 일산대교 관리운영권 매입비 전액을 부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는 만큼 국비 매칭을 통한 재원 분담 방안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경기도가 단독으로 부담하는 방식이 아니라 중앙정부와 비용을 나누는 방안을 검토하자는 것이다. 배 국장 역시 이러한 주문에 공감하면서 정책연구용역을 통해 국토교통부와 재구조화 및 재원 분담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일산대교 문제는 경기도 자체의 교통정책을 넘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재원 분담 문제로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관리운영권 매입에 필요한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 산정하는 것이 첫 단계라면, 그 비용을 경기도와 중앙정부 등이 어떤 방식으로 부담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는 것이 다음 단계가 될 수 있다. 결국 관리운영권 매입 논의의 현실성을 좌우할 핵심 변수 가운데 하나가 재원조달 구조인 셈이다.
이번 경기도의회 예산 심사에서 제기된 문제는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정책을 보다 긴 시간축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현재의 통행료 50% 지원 정책은 이용자의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하지만 계약이 2038년까지 계속되는 만큼 경기도 입장에서는 향후 10년 이상 이어질 재정지출을 함께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지원 유지냐, 관리운영권 매입이냐’를 성급하게 선택하는 것보다 각각의 방안에 필요한 총비용을 동일한 조건에서 비교하는 작업이다.
특히 관리운영권 매입 비용이 구체적으로 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느 방식이 재정적으로 효율적인지 판단하기 어렵다.
경기도가 추진하겠다고 밝힌 정책연구용역의 중요성이 커지는 이유다. 연구 결과에 따라 기존 통행료 지원 정책을 유지할 수도 있고, 관리운영권 매입 또는 다른 형태의 사업 재구조화가 대안으로 부상할 수도 있다. 어떤 결론이 나오든 장기적으로 도민 세금을 얼마나 투입해야 하는지를 투명하게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유 의원은 이번 질의에서 경기도가 매년 통행료를 대신 지급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보다 적극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리고 “경기도가 통행료를 대신 내는 데 그치지 말고, 일산대교의 지분과 관리 운영권을 확보하는 데 더 노력해 달라”고 집행부에 요구했다.
이어 “적지 않은 도민의 세금이 매년 지원금으로 나가고 있는 만큼 경기도가 더 책임 있는 자세로 이 문제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결국 이번 논의의 출발점은 ‘도민의 통행료 부담을 낮추는 정책을 어떻게 지속가능하게 만들 것인가’라는 질문이다.
통행료 지원은 이용자 부담을 직접 낮춰준다. 하지만 이를 위해 장기간 도비를 투입해야 한다면 재정의 지속가능성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 반대로 관리운영권을 매입하는 방식 역시 상당한 재원이 필요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정확한 비용 분석 없이 추진하기 어렵다.
따라서 앞으로의 관건은 숫자다. 2038년까지 예상되는 통행료 지원액, 관리운영권과 지분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비용, 운영권 확보 이후 발생할 비용, 국비 등 외부 재원 확보 가능성 등을 구체적으로 계산해야 한다.
경기도가 예고한 정책연구용역 결과가 중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일산대교 통행료 문제는 이제 단순히 이용자에게 얼마를 지원할 것인지의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가 장기간 반복되는 재정지출을 어떤 방식으로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 선택의 문제로 옮겨가고 있다.
매년 예산을 투입하는 현행 방식을 이어갈지, 관리운영권 확보를 포함한 사업 재구조화에 나설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확한 비용 비교와 실행 가능한 재원조달 방안이 선행돼야 한다.
도의회에서 시작된 이번 문제 제기가 경기도의 정책연구용역을 거쳐 구체적인 재구조화 방안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이코노미세계 / 이해창 기자 okna9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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