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세계] 학교 안에서 이뤄지던 교육이 지역사회 전체로 확장되는 새로운 교육협력 시대가 열리고 있다. 학교와 지방자치단체, 교육지원청, 마을교육공동체가 각자의 영역을 넘어 지역의 교육자원을 공유하고 공동의 교육목표를 실현하는 이른바 ‘벽깨기’ 교육정책이 경기도 지역교육의 새로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교육 주체 간 협력이라는 정책적 구상이 실제 교육현장의 변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교육행정과 일반행정의 협력체계 정비는 물론, 교육재정의 안정적인 확보와 지역별 교육환경을 반영한 맞춤형 실행전략이 뒷받침돼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운데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훈 의원이 학교와 지역사회의 경계를 허무는 교육협력체계 구축과 안정적인 교육예산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서 주목된다.
김 의원은 22일 시흥시청 본관 2층 다슬방에서 열린 ‘시흥 벽깨기 지역계획 수립 민관학 첫 회의’에 참석해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학교, 마을교육공동체가 함께 참여하는 지역 중심 교육협력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특히 그는 벽깨기 정책이 선언적인 협력에 머무르지 않고 실질적인 교육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간 합리적인 재정 분담과 지속적인 예산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는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는 벽깨기 정책에 발맞춰 시흥시의 교육협력 기반을 강화하고,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실행과제를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교육정책의 중심을 학교라는 개별 공간에서 지역사회 전체로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동안 지역교육은 학교를 중심으로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마을교육공동체가 각각 역할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왔다. 학교는 정규교육과정을 담당하고, 교육청은 교육행정과 학교 지원을 맡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교육 관련 사업과 시설 지원 등에 참여하는 구조다.
그러나 교육 주체별 역할이 구분돼 있는 만큼 교육자원의 연계와 공동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협력체계를 더욱 체계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벽깨기 정책은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교육을 책임지는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번 시흥지역 회의에는 김영훈 의원을 비롯해 시흥시 관계자, 교육지원청 관계자, 학교장, 마을교육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학교와 지역사회의 경계를 허물고 지역에 분산된 교육자원을 연결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주요 의제는 민·관·학 협력 기반의 지역교육 공동 추진체계 구축, 교육행정과 일반행정의 협력을 위한 조례 정비, 독서·예술·스포츠(RAS) 교육 활성화, 학교와 지역의 교육공간 및 자원 공유, 지역 특성을 반영한 세부 실행과제 발굴 등이다.
이 가운데 주목할 부분은 교육행정과 일반행정의 협력 기반을 제도적으로 정비하는 문제다.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교육사업을 추진하더라도 기관별 업무와 책임이 명확하지 않으면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따라서 협력의 범위와 역할, 사업 추진 절차 등을 구체화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김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시흥미래교육포럼에서 민·관·학이 한자리에 모여 지역 교육의 미래를 논의하는 것 자체가 바로 벽깨기”라고 밝혔다.
이어 “학교와 행정, 지역사회가 각자의 영역에 머무르지 않고 함께 협력하는 것이 벽깨기 교육정책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벽깨기 정책의 핵심이 단순한 교육프로그램 확대가 아니라 교육 주체 간 협력 방식 자체를 변화시키는 데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벽깨기 교육정책의 또 다른 핵심은 지역사회가 보유한 다양한 교육자원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것이다. 학교가 보유한 교육시설과 전문인력,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시설과 지역자원, 마을교육공동체의 현장 경험을 연계한다면 학생들에게 보다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구상이다.
특히 독서·예술·스포츠를 중심으로 한 RAS 교육 활성화는 지역의 문화·체육·교육 인프라를 학교 교육과 연결할 수 있는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학교 안에서만 교육활동을 운영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의 도서관과 문화공간, 체육시설 등을 교육활동에 활용하는 방향으로 협력 범위를 넓힐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이러한 구상이 실제 성과로 이어지려면 시설 이용과 프로그램 운영, 학생 안전관리, 참여기관의 역할 분담 등 구체적인 실행체계가 마련돼야 한다. 교육공간의 공유가 단순한 시설 개방에 그치지 않고 학생들의 교육 기회 확대와 학습 경험의 다양화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김 의원은 “민·관·학이 효율적으로 협력해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교육을 지역 안에서 함께 담아내는 것이 벽깨기의 시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학교, 마을교육공동체가 보유한 인적·물적 자원을 유기적으로 연결해야 실질적인 교육협력의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발언은 교육정책의 성패가 개별 기관의 사업 규모보다 기관 간 협력의 실효성에 달려 있다는 점을 부각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으로 시흥형 벽깨기 모델이 구체화되는 과정에서는 참여기관 간 협력 수준과 교육자원의 활용 방식이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될 전망이다.
이번 회의에서 김영훈 의원이 특히 강조한 부분은 교육재정 문제다. 새로운 교육정책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예산과 이를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재정 구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지역교육 협력사업은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경우가 많아 기관별 재정 부담과 사업 책임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가 중요한 과제가 된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는 주민들의 다양한 교육 수요에 대응해야 하는 동시에 복지와 교통, 지역개발 등 여러 분야의 재정 수요도 감당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새로운 교육협력사업이 확대될 경우 재정 부담을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김 의원은 “안민석 경기도교육감께서도 교육청의 벽깨기 정책을 추진하는 데 지역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신 만큼, 이제는 협력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재정적 뒷받침을 함께 고민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빠듯한 지역 교육 예산으로 인해 주민들의 다양한 교육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교육정책인 벽깨기 역시 선언적인 협력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간 합리적인 재정 분담과 지속적인 예산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문제 제기는 벽깨기 정책이 단순한 교육협력사업을 넘어 지방교육재정과 지역재정의 역할을 함께 검토해야 하는 정책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교육청이 추진하는 사업이라도 지역의 시설과 인력,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면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은 불가피하다. 반대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교육 활성화를 위해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학교와 교육지원청의 협력이 없다면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따라서 사업별 재정 부담 원칙과 기관별 책임을 명확히 하고, 중장기적인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른다.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사업별 예산 규모와 재원 분담 비율, 운영기간, 성과평가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도 있다. 특히 교육협력사업이 일회성 행사나 단기 프로그램에 머무르지 않도록 안정적인 운영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관건이다.
이어 경기도는 지역별 인구 규모와 도시 구조, 학교 분포, 교육시설, 지방재정 여건 등이 서로 다른 광역자치단체다. 따라서 동일한 교육정책이라도 지역의 특성과 교육 수요에 따라 추진 방식과 우선순위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
교육시설과 문화·체육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풍부한 지역에서는 기존 자원의 연계와 공동 활용이 중요한 과제가 될 수 있다. 반면 교육시설에 대한 접근성이 낮거나 지역 내 교육자원이 부족한 곳에서는 새로운 협력 기반을 마련하고 교육 기회를 확대하는 문제가 우선 과제가 될 수 있다.
결국 벽깨기 정책이 경기도 전역에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획일적인 사업 확대보다 지역별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추진전략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김 의원 역시 이러한 점을 강조했다. “지역마다 교육환경과 재정 여건이 다른 만큼 일률적인 사업 추진보다는 지역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협력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에서도 지방자치단체가 겪는 교육 협력의 애로사항을 면밀히 살피고, 지역교육이 실질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경기도의회가 교육협력정책의 추진 과정에서 지역별 문제를 점검하고 제도적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도의회 차원에서는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의 협력 구조가 원활하게 작동하는지, 지역별 교육격차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예산 투입이 실제 학생들의 교육 기회 확대와 지역교육 환경 개선으로 이어지는지 점검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시흥시는 그동안 시흥미래교육포럼과 마을교육자치회 등을 통해 지역교육 협력 기반을 구축해 왔다. 이러한 경험은 새로운 벽깨기 정책을 지역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자산이 될 수 있다.
특히 기존 교육협력체계를 활용하면 학교와 행정기관, 지역사회가 함께 교육 의제를 발굴하고 실행방안을 논의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흥형 벽깨기 모델의 핵심은 기존 협력 경험을 새로운 교육정책과 어떻게 연결하느냐에 있다.
지역의 교육 수요를 파악하고 학교와 마을의 교육자원을 연계하는 동시에, 참여기관들이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 협력사업의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고 새롭게 추진할 사업의 우선순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학교와 마을이 보유한 교육공간을 어떻게 공유할 것인지, RAS 교육을 어떤 방식으로 활성화할 것인지, 민·관·학 협력체계를 어떤 구조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요구된다.
김 의원은 시흥시가 축적해 온 지역교육 협력 경험을 높이 평가하면서 기존 기반을 활용한 새로운 교육모델 구축을 주문했다. 또 “기존의 협력 성과를 바탕으로 학교와 마을,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하는 시흥형 벽깨기 교육모델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흥형 모델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기존 교육협력체계의 장점을 살리면서 새로운 정책에 필요한 제도와 재정 지원을 보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또한 민·관·학이 공동으로 수립한 계획이 실제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실행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체계도 마련돼야 한다.
벽깨기 정책이 지향하는 방향은 분명하다. 학교와 지역사회 사이의 경계를 낮추고,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며, 지역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학생들의 성장에 활용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정책의 방향이 타당하다는 것만으로 성공을 보장할 수는 없다. 실제 교육현장에서는 기관 간 역할 조정과 예산 확보, 사업 운영, 참여 확대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협력체계 구축 자체를 성과로 평가하기보다 협력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 지역사회에 어떤 변화가 나타났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학교 밖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학생들의 기회가 얼마나 확대됐는지, 지역의 교육시설 활용도가 얼마나 높아졌는지, 교육협력사업이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역별 교육환경의 차이를 고려한 정책이 실제 교육격차 완화에 기여하는지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부분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책 추진 초기부터 구체적인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사업 운영 과정에서 확인된 문제점을 개선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분담 역시 단순히 예산을 나누는 차원을 넘어 각 기관의 역할과 사업 성과를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 설계될 필요가 있다. 특히 학생과 학부모, 교사, 마을교육 관계자 등 실제 교육현장 구성원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민·관·학 협력의 핵심은 기관 간 협약이나 회의 개최 자체가 아니라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교육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김영훈 의원은 회의 말미에 “아이들이 행복하게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이야말로 지역의 미래이자 경쟁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으로서 시흥을 비롯한 경기도 각 지역의 교육이 발전하고, 교육을 통해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이번 시흥 벽깨기 지역계획 수립을 위한 첫 회의는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교육의 미래를 설계하기 위한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앞으로의 성패는 회의에서 제시된 협력 구상이 얼마나 구체적인 실행계획으로 연결되는지,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확보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
시흥시가 축적해 온 교육협력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모델을 구축하고, 경기도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경기도의회가 제도적·재정적 지원체계를 마련한다면 벽깨기 정책은 지역교육 협력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다.
학교의 담장을 넘어 지역사회 전체가 교육의 공간이 되는 변화. 그 변화가 실질적인 교육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시흥형 벽깨기 교육모델의 향후 추진 과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코노미세계 / 이해창 기자 okna9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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