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예상 지역 주민 의견 반영 요구, 군공항 이전 논의, 주민 신뢰 확보가 관건
[이코노미세계] 수원 군공항 이전을 둘러싼 지역사회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국방부가 갈등 해소를 목적으로 추진 중인 연구용역과 화성시민 대상 설문조사를 놓고 시민사회단체들이 조사 방식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문제를 제기하면서다.
특히 군공항 이전에 따른 소음과 환경 훼손, 재산권 침해 등 직접적인 피해를 우려하는 주민들의 의견이 조사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경우,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 수단이 오히려 지역사회의 분열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수원 군공항 이전 문제는 단순히 군사시설의 위치를 변경하는 사업이 아니다. 국가안보와 지역개발, 주민 생존권, 환경보전, 지방자치단체 간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장기 현안이다.
이 때문에 군공항 이전 논의에서는 사업의 필요성 못지않게 정책 추진 과정의 투명성과 주민 수용성이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꼽힌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방부가 추진하는 갈등관리 용역이 새로운 논란의 중심에 섰다.
수원 군공항 폐쇄를 위한 생명·평화회의는 4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원 군 공항 이전에 대한 효율적인 갈등관리 용역’의 즉각적인 중단과 화성시민 대상 설문조사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들은 국방부의 설문조사가 표본 설정과 질문 구성에서 중립성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군공항 이전의 긍정적 효과는 상대적으로 강조하면서 예상되는 피해와 위험은 충분히 반영하지 않아 조사 결과가 특정 정책 방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단순히 군공항 이전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국가가 정책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어떻게 수렴하고, 그 결과에 어느 정도의 대표성을 부여할 수 있는지에 관한 문제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수원 군공항 이전을 둘러싼 갈등은 오랜 기간 지속돼 왔다. 화성지역 반대 단체들이 중요한 전환점으로 지목하는 시기는 2017년 2월 16일이다. 당시 국방부가 수원 군공항 예비이전후보지를 지정한 이후 화성지역 시민사회에서는 군공항 이전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이어졌다.
수원전투비행장 화성 이전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이번 입장문에서 예비이전후보지 지정 과정이 일방적으로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범대위는 “지난 2017년 2월 16일 국방부가 수원 군공항 예비이전후보지를 일방적으로 지정한 이후 화성시민들은 지역의 미래와 시민의 안전, 아이들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 지난 10년간 이전에 반대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국방부가 시민들의 반대 의사를 충분히 존중하지 않은 채 갈등관리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같은 반발의 배경에는 군공항 이전이 주민 생활환경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자리하고 있다.
군공항이 이전할 경우 예상되는 항공기 소음과 비행 안전 문제, 토지이용 제한 등은 해당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과 재산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다.
주민들이 우려하는 피해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생활환경의 변화다. 군용 항공기의 운항에 따른 소음은 주거환경과 교육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주민들에게 민감한 문제다.
둘째는 재산권 및 지역개발과 관련된 문제다. 군사시설 주변에서는 시설의 특성과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이용이나 건축행위 등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셋째는 자연환경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다. 범대위는 화옹지구의 생태적 가치와 조류 충돌 위험 등을 주요 검토 대상으로 제시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우려가 실제 어느 범위에서 어느 정도의 피해로 나타날지는 구체적인 시설 계획과 비행 경로, 환경·안전성 검토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결국 군공항 이전을 둘러싼 갈등은 시설 이전 자체에 대한 찬반을 넘어 주민의 생활권과 지역의 미래 발전 방향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에 관한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 시민사회단체들이 가장 강하게 문제를 제기한 부분은 설문조사의 표본 설정 방식이다. 국방부는 올해 7월부터 내년 1월까지 갈등관리 용역을 진행하면서 화성시민을 대상으로 인식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범대위는 이번 조사가 군공항 이전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과 상대적으로 영향이 적은 지역의 의견을 적절하게 구분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군공항 이전의 영향은 모든 지역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예상 소음권역에 포함되는지, 항공기 비행 경로와 얼마나 가까운지, 토지이용이나 재산권에 어떤 변화가 발생하는지에 따라 주민이 체감하는 영향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조사 대상의 지역별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채 단순한 찬반 비율만 제시할 경우, 실제 피해가 예상되는 주민들의 의견이 전체 조사 결과에서 희석될 수 있다는 것이 범대위의 문제 제기다. 이는 여론조사의 기본적인 설계 원칙과도 관련된다.
전체 화성시민의 일반적인 인식을 파악하려는 조사와 군공항 이전에 따른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확인하려는 조사는 목적과 조사 설계가 다를 수밖에 없다. 전자는 전체 모집단의 대표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고, 후자는 영향권역별 주민 의견을 별도로 분석하는 작업이 중요하다.
따라서 표본의 크기뿐 아니라 지역별 배분 기준, 조사 대상 선정 방식, 응답자의 거주지역과 예상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문제는 국방부의 이번 용역이 어떤 목적에 따라 표본을 설정했으며 조사 결과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신뢰를 확보했느냐다. 범대위는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며 조사 방식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이상환 범대위 상임위원장은 “국가가 실시하는 여론조사일수록 조사 대상의 대표성과 질문의 중립성, 조사 과정의 투명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용역은 목적과 조사 권역 설정, 표본 배분, 질문 구성 전반에서 공정성과 신뢰성을 잃었다”고 비판했다.
다만 실제 표본 배분이 통계적으로 부적절한지, 특정 지역 주민의 의견이 어느 정도 과소 반영되는지를 판단하려면 국방부의 조사 설계 자료와 표본 배분표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설문조사의 표본 설정 못지않게 논란이 되는 부분은 질문의 구성이다. 범대위는 국방부의 설문조사가 군공항 이전에 따른 개발 효과와 지원사업을 부각하면서 주민들이 우려하는 환경·사회적 비용은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수조 원 규모의 지원사업과 민간공항 통합 구상, 개발 효과 등을 실제 실현이 가능한 혜택처럼 제시했다는 것이 범대위의 지적이다. 반면 군공항 이전에 따른 항공기 소음과 건강권·재산권·학습권 침해, 고도 제한, 지역발전 저해 가능성 등은 충분하게 반영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화옹지구의 생태적 가치와 조류 충돌 위험 역시 설문조사에서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사안으로 제시했다. 이 같은 문제 제기는 설문조사가 단순한 의견 수렴을 넘어 정책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일반적으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에게 어떤 정보를 제공하느냐에 따라 답변이 달라질 수 있다. 개발 효과에 관한 설명이 집중적으로 제시되면 경제적 기대가 높아질 수 있고, 반대로 소음과 환경 피해에 관한 정보가 강조되면 부정적인 인식이 강해질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대규모 공공사업에 관한 여론조사는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영향을 균형 있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아직 확정되지 않은 지원사업이나 개발계획은 확정된 정책과 구분해 제시해야 한다. 사업 규모와 실현 가능성, 재원 조달 방식 등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확정적인 혜택으로 전달할 경우 응답자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소음과 환경 피해 역시 객관적인 조사 없이 일률적으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 어떤 지역에서 어느 정도의 소음이 발생할 수 있는지, 주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환경 훼손 가능성은 어느 수준인지 등을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설명할 필요가 있다.
결국 설문조사의 신뢰성을 확보하려면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정보의 정확성과 균형성부터 검증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수원 군공항 이전 문제에서 주목해야 할 또 다른 쟁점은 갈등관리의 목적과 방식이다. 국가가 대규모 공공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사이에 의견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문제는 갈등을 어떤 방식으로 관리하고 해결하느냐다.
행정기관이 이미 설정한 정책 방향을 유지하면서 반대 주민을 설득하는 데 집중한다면 갈등관리의 실효성은 제한될 수 있다. 반면 정책 추진의 필요성부터 사업의 타당성, 예상 피해와 보상 방안, 대안의 가능성까지 폭넓게 검토한다면 주민과 행정기관 사이의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특히 수원 군공항 이전과 같이 장기간 갈등이 지속된 사안에서는 절차적 정당성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른다. 사업에 반대하는 주민들도 정책 결정 과정에서 자신의 의견이 공정하게 반영되고 있다고 인식할 수 있어야 갈등 해소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기자회견에서 시민사회단체들이 설문조사의 대표성과 중립성을 강조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이상환 상임위원장은 “편향된 조사 결과가 향후 수원 군공항 이전 추진 과정에서 ‘화성시민 여론’이라는 이름으로 활용될 가능성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또 “시민의 뜻을 왜곡하고 주민자치를 훼손하는 결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발언에는 조사 결과가 향후 정책 추진의 근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담겨 있다.
실제로 공공정책에서 여론조사 결과는 주민 인식과 사업 수용성을 판단하는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그러나 여론조사는 그 자체로 모든 이해관계자의 동의를 의미하지 않는다. 조사 결과가 어느 집단을 대표하는지,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주민들의 의견이 어떻게 반영됐는지에 따라 해석도 달라져야 한다.
따라서 국방부가 이번 용역을 통해 실질적인 갈등 해소 방안을 마련하려면 조사 결과뿐 아니라 조사 과정의 정당성과 주민 신뢰 확보에도 무게를 둘 필요가 있다.
이어 군공항 이전 문제는 지역경제 관점에서도 복합적인 성격을 지닌다. 대규모 군사시설의 이전은 기존 시설이 위치한 지역과 새로운 시설이 들어설 가능성이 있는 지역 모두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기존 군공항이 이전할 경우 해당 부지의 활용 가능성과 주변 지역의 도시공간 변화가 논의될 수 있다. 반면 이전 대상 지역에서는 새로운 기반시설 조성과 지원사업 등에 대한 기대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개발 기대만으로 사업의 경제성을 판단하기는 어렵다. 군공항 이전에는 막대한 사업비가 수반될 수 있으며, 이전 지역에서는 주민 생활환경 변화와 토지이용 제한, 환경보전 비용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주민들이 직접 부담해야 할 사회적 비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경제효과 분석은 실제 지역사회가 체감하는 편익과 차이가 날 수 있다. 예를 들어 개발사업으로 지역 내 생산과 고용이 증가하더라도, 특정 지역 주민에게 소음이나 재산권 제약이 집중된다면 전체적인 경제효과만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설명하기 어려워진다.
따라서 군공항 이전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분석할 때는 단순한 사업비나 예상 개발 규모뿐 아니라 주민 피해와 환경적 비용, 장기적인 지역발전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또한 지원사업의 경우 재원 조달 가능성과 사업의 구체성, 시행 시기 등을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
국방부의 이번 설문조사가 논란을 빚는 것도 이러한 경제적 기대와 사회적 비용의 균형 문제와 맞닿아 있다. 범대위가 주장하는 것처럼 개발 효과만 강조되고 예상 피해가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면 주민들이 사업의 전체적인 영향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부족할 수 있다.
반대로 사업의 긍정적 효과가 실제로 존재한다면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검증하고 주민들에게 설명하는 과정 역시 필요하다. 군공항 이전 문제를 해결하려면 경제적 편익과 주민 피해를 대립적인 주장으로만 다루기보다 검증 가능한 자료를 토대로 비교·분석하는 접근이 요구된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수원과 화성지역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참여해 국방부의 갈등관리 용역 추진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다. 김현정 경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의 사회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는 이인신 수원 군공항 폐쇄를 위한 생명·평화회의 실행위원장과 장효연 수원여성회 사무국장, 이상환 범대위 상임위원장 등이 발언자로 참여했다.
기자회견문은 홍은화 수원시민사회단체협의회 상임공동대표가 낭독했다. 이들은 국방부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명분으로 추진하는 용역이 오히려 지역사회의 갈등을 확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범대위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세 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첫째, 수원 군공항 이전 갈등관리 용역을 즉각 중단할 것. 둘째, 공정성과 형평성을 갖춘 방식으로 화성시민 대상 설문조사를 다시 구성할 것. 셋째, 현재 방식으로 용역을 강행할 경우 그 결과를 화성시민의 공식적인 여론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들의 요구는 단순히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반발이 아니라 조사 설계와 절차 자체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해석된다. 특히 시민사회단체들은 실제 피해가 예상되는 주민들의 의사가 공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조사 절차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시민사회단체가 제기하는 문제가 조사 결과가 나오기 이전의 절차적 공정성에 집중돼 있다는 점이다. 조사 결과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확보하려면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부터 이해관계자들의 문제 제기를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방부가 앞으로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설문 문항과 조사 방식에 대한 재검토가 이뤄질지는 향후 갈등의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수원 군공항 이전 갈등이 다시 주목받는 이유는 이번 논란이 앞으로의 정책 추진 과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방부의 갈등관리 용역은 내년 1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용역의 최종 결과가 나오더라도 조사 과정의 공정성을 둘러싼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그 결과를 둘러싼 논쟁은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군공항 이전처럼 지역사회에 장기간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서는 조사 결과의 수치만큼이나 그 수치가 만들어진 과정이 중요하다. 정책 결정의 근거로 활용할 자료라면 조사 대상의 대표성, 질문의 중립성, 자료의 객관성, 분석 과정의 투명성을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몇 가지 과제가 검토될 필요가 있다. 우선 국방부가 설문조사의 목적과 조사 대상 선정 기준, 지역별 표본 배분 방식, 주요 문항의 구성 원칙 등을 명확하게 설명하는 방안이다.
또한 군공항 이전에 따른 직접적인 영향권역과 그 밖의 지역을 구분해 주민 인식을 분석한다면 전체 여론과 피해 예상 지역의 의견을 보다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사업에 따른 지원 효과와 예상 피해에 관한 정보도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제시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조사 설계와 분석 과정에 외부 전문가의 검증 절차를 마련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설문조사를 정책 추진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확인하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과정으로 운영하는 일이다.
수원 군공항 이전 문제는 어느 한쪽의 주장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복합적인 정책 현안이다. 국가안보의 필요성과 지역경제의 발전 가능성, 주민 생활권과 환경보전이라는 여러 가치가 함께 고려돼야 한다.
국방부가 추진하는 갈등관리 용역 역시 이러한 이해관계의 차이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조정하는 데 실질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드러난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발은 수원 군공항 이전을 둘러싼 신뢰의 간극이 여전히 크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조사마저 또 다른 갈등의 원인이 된다면 정책 추진의 사회적 비용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결국 수원 군공항 이전 논의의 관건은 이전 찬반에 관한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주민들이 정책 결정 과정 자체를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국방부가 이번 논란을 계기로 설문조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어떻게 확보할지, 지역사회의 문제 제기를 어느 수준까지 반영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수원 군공항 이전을 둘러싼 해묵은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공정하게 듣는 절차가 선행돼야 한다는 과제를 남겼다.
이코노미세계 / 오정희 기자 oknaj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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