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세계] 도시의 경쟁력은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산업과 교통, 주거환경도 중요하지만 미래 세대를 길러내는 교육환경 역시 도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다. 특히 급격한 도시 성장과 인구구조 변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지역에서는 교육 문제가 단순한 학교 운영을 넘어 지역 균형발전과 시민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정책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경기 고양특례시가 신도시와 원도심의 교육환경 격차, 학교 신설, 과밀학급, 통학 여건 등 지역 교육 현안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며 교육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민경선 고양특례시장이 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고양교육지원청에서 안민석 경기도교육감과 고양지역 학부모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역 교육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만남에서는 고양지역이 안고 있는 교육 문제를 공유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정책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이날 민 시장은 “아이들의 교육은 학교와 교육청만의 일이 아닙니다”라며 “지자체와 교육청, 학교, 학부모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역의 현실에 맞는 교육 해법을 만들어야 합니다”라고 밝혔다.

특히 고양특례시는 신도시와 원도심이 공존하는 도시구조를 갖고 있어 지역별 교육 수요와 학교시설 여건이 서로 다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차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교육정책으로는 지역 교육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논의가 주목받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행정과 연결하고 지역의 현실을 반영한 정책적 대응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이번 만남에서 구체적인 사업이나 예산, 추진 일정이 확정됐는지는 공개된 자료만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향후 실질적인 정책 성과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관계기관의 후속 협의와 실행계획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고양특례시 교육정책에서 중요하게 살펴봐야 할 문제 중 하나는 지역 간 교육환경의 차이다. 고양은 계획적으로 조성된 신도시와 오랜 기간 형성된 원도심이 함께 존재하는 도시다. 도시 개발 시기와 인구 분포, 주거 형태 등이 서로 다른 만큼 교육시설의 배치와 학교 수요에서도 차이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민 시장 역시 이번 논의에서 신도시와 원도심의 교육환경 격차를 주요 현안으로 제시했다. 교육환경 격차는 단순히 학교 건물의 신축 여부나 시설 규모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교육시설, 학교까지의 이동 여건, 방과 후 활동 기회, 지역사회 교육자원 등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특히 학교시설이 상대적으로 오래된 지역에서는 노후 교육시설의 개선과 학생들의 학습환경 정비가 중요한 정책 과제가 될 수 있다. 반면 인구 유입이 활발한 지역에서는 증가하는 학생 수에 대응할 학교시설 확보와 적정 학급 편성이 우선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

결국 교육정책의 핵심은 모든 지역에 동일한 지원을 제공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별 여건과 학생들의 실제 수요를 고려해 필요한 지원을 적절히 배분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별 학생 수 변화, 교육시설 현황, 학급당 학생 수, 통학거리 등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교육환경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고양특례시와 교육청이 이러한 자료를 공유하고 지역별 우선순위를 설정한다면 교육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 격차 해소는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 어려운 과제다. 학교시설 개선과 교육 프로그램 확충, 교육복지 지원 등이 함께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그만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학교 신설과 과밀학급 문제도 이번에 제시된 핵심 교육 현안이다. 도시 개발과 주거단지 조성은 지역 인구구조에 변화를 가져온다. 특히 새로운 주거지역에 학령인구가 집중될 경우 기존 학교시설만으로 교육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반대로 학생 수가 감소하는 지역에서는 학교시설의 활용과 교육환경 유지라는 또 다른 과제에 직면할 수 있다. 이처럼 지역별로 서로 다른 교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학생 배치계획과 학교시설 관리가 중요하다. 과밀학급은 단순히 한 교실에 학생이 많다는 문제를 넘어 교육의 질과 학습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학급당 학생 수가 지나치게 많아지면 교사가 학생 개개인의 학습 수준과 특성을 세밀하게 살피는 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학생들의 참여형 수업이나 개별 학습지도에도 제약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과밀학급 문제는 교육시설 확보와 함께 교원 배치, 학급 편성, 교육과정 운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안이다.

학교 신설 역시 단순히 부지를 확보하고 건물을 짓는 것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 학생 수요 예측부터 학교 설립 절차, 재정 확보, 교육시설 배치, 주변 교통환경까지 여러 요소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특히 학교 설립과 운영은 교육청의 권한과 책임이 큰 영역이지만 도시계획과 기반시설 조성 등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협조가 중요하다. 교육청과 지자체가 각자의 업무 영역에만 머무르지 않고 학생들의 실제 생활권을 중심으로 협력해야 하는 이유다.

고양특례시가 학교 신설과 과밀학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청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지역별 학생 수요를 면밀히 파악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만 학교별 과밀 정도와 신설 수요, 구체적인 사업 대상지는 추가적인 자료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다.

학생들의 통학 여건도 교육정책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요소다.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학교 안의 교육환경뿐 아니라 학생들이 집에서 학교까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민 시장은 이번 교육 현안 논의에서 통학 여건을 지역 특성에 맞는 세심한 교육정책이 필요한 분야로 꼽았다. 통학 문제는 학교 배치와 주거지역의 거리, 대중교통 접근성, 보행환경, 교통안전시설 등 다양한 요인과 연결돼 있다.

특히 학생들의 통학거리가 길거나 학교 주변 교통량이 많은 지역에서는 안전한 이동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행정적 대응이 중요하다. 보행로와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의 안전시설을 점검하고 통학 동선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인을 사전에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학교 주변의 도로환경이나 대중교통 이용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학생과 학부모의 불편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통학환경 개선은 교육청만의 노력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도로와 교통시설, 보행환경 개선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육청과 고양특례시가 통학환경 개선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현장의 요구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여기에 학교와 학부모가 참여한다면 행정기관이 미처 파악하지 못한 생활 속 문제를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학생들의 안전을 정책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는 일이다. 학교에 가는 길이 불편하거나 위험하다면 교육환경 개선의 성과 역시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통학환경 개선은 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동시에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생활밀착형 교육정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교육 현안 논의에서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학부모들이 직접 참여했다는 점이다. 교육정책은 행정기관의 계획과 예산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실제 교육현장에서 학생과 학부모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파악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학교시설이나 통학 문제처럼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된 현안일수록 현장의 경험이 정책 수립에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민 시장은 “오늘 학부모님들의 생생한 목소리가 교육정책에 제대로 반영되기를 기대합니다”라고 밝혔다. 이 같은 발언은 교육정책의 수립 과정에서 학부모 의견을 충분히 듣고 이를 실질적인 행정 개선으로 연결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그러나 의견을 듣는 것만으로 정책의 성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학부모들이 제기한 문제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관계기관별 검토 사항을 구분한 뒤 추진 가능성과 우선순위를 판단하는 후속 과정이 중요하다. 특히 단기간에 개선할 수 있는 생활 속 불편과 중장기적인 재정 투자가 필요한 교육시설 문제를 구분해 접근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통학로 안전시설 정비처럼 현장 점검을 통해 개선 방안을 검토할 수 있는 사안과 학교 신설처럼 복잡한 행정절차가 필요한 사안은 추진 방식이 달라야 한다. 이 과정에서 학부모들에게 검토 결과와 추진 상황을 투명하게 설명한다면 교육행정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학부모 의견 수렴이 일회성 간담회에 그치지 않도록 지속적인 소통체계를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할 만하다. 학교와 학부모, 교육청, 지방자치단체가 정기적으로 지역 교육 현안을 공유한다면 문제 발생 이후 대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예방적 교육행정으로 발전할 수 있다.

이어 교육정책은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의 역할이 긴밀하게 맞물리는 분야다. 학교 운영과 교육과정 등은 교육청의 주요 업무이지만 도시계획과 교통, 지역 기반시설, 교육 관련 지원사업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과도 연결돼 있다.

이 때문에 지역 교육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려면 기관별 역할을 명확히 하면서도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는 협력체계가 필요하다. 민 시장이 지자체와 교육청, 학교, 학부모의 공동 대응을 강조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특히 고양처럼 지역별 도시환경과 교육 수요에 차이가 있는 곳에서는 행정기관 간 정보 공유와 정책 조정이 더욱 중요해진다.

학교 신설과 교육시설 개선을 추진할 때 도시개발계획과 학생 배치계획을 함께 검토하고, 통학환경을 개선할 때 교육청과 교통 관련 부서가 협력하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교육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관련 기관들이 개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 전체의 교육환경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

아울러 재정 여건과 사업의 시급성,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과정도 필요하다. 교육환경 개선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가 높더라도 모든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역 교육 현안의 해결을 위해서는 정책의 필요성과 기대효과를 객관적으로 검토하고 실현 가능한 단계별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만남이 실질적인 협력의 출발점이 되기 위해서는 관계기관 간 후속 논의가 이어져야 한다.

민경선 시장은 이번 논의와 관련해 “고양시도 교육청과 긴밀히 협력해 아이 키우기 좋은 교육도시 고양을 만들어가겠습니다”라고 밝혔다. 이는 지역 교육 현안에 대한 고양특례시의 협력 의지를 드러낸 발언이다.

교육도시의 경쟁력은 우수한 교육시설을 얼마나 많이 확보했는지만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학생들이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안정적인 교육 기회를 누리고, 학부모들이 교육환경에 대한 불안 없이 자녀를 키울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학교와 지역사회가 긴밀하게 연결되고 학생들의 성장 단계에 맞는 교육지원이 이뤄질 때 도시 전체의 교육 경쟁력도 높아질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고양특례시의 교육 현안은 지역 균형발전과도 맞닿아 있다.

신도시와 원도심의 교육환경 차이를 줄이고 학교시설 수요에 적절하게 대응하며 안전한 통학환경을 확보하는 일은 교육정책인 동시에 시민 생활의 질을 높이는 도시정책이기 때문이다. 향후 고양특례시가 교육청과의 협력을 통해 어떤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지 주목된다.

우선 지역별 교육환경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학교 신설과 과밀학급, 통학 문제 등에 대한 정책적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어 학부모들의 의견을 반영한 실질적인 개선계획과 추진 일정을 마련한다면 교육정책의 신뢰성과 실행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환경 개선은 단기간에 완성되는 사업이 아니다. 지속적인 투자와 행정기관 간 협력, 지역사회의 관심이 함께 이뤄져야 성과를 거둘 수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교육 현안에 대한 논의가 선언적 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학생과 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지는 일이다.

고양특례시가 강조한 ‘아이 키우기 좋은 교육도시’의 실현 가능성 역시 앞으로 마련될 구체적인 정책과 실행 성과에 따라 평가받게 될 전망이다. 교육은 한 세대의 미래를 준비하는 일이자 도시의 내일을 결정하는 장기적인 투자다.

고양특례시가 교육청과 학교, 학부모의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 교육 현안에 대한 실질적인 해법을 마련할 수 있을지, 그리고 그 성과가 신도시와 원도심을 아우르는 균형 잡힌 교육환경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코노미세계 / 오정희 기자 oknaj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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