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세계] 기후위기가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다. 기록적인 폭염과 집중호우, 미세먼지 문제는 시민들의 일상에 직격탄을 날리고 있으며, 탄소중립은 인류의 생존을 위한 절박한 과제가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국가의 거시적 전략과 병행해, 지역 차원에서의 세밀한 정책 실행이 기후위기 극복의 열쇠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흥시 임병택 시장은 24일 페이스북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 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에 다녀왔다”고 밝혔다. 그리고 “가야만 하는 길, 탄소중립의 길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전하며 지방정부 차원의 책임과 역할을 강조했다. 이는 단순한 선언이 아닌, 시흥시의 실천 의지를 담은 메시지로 주목된다.

‘기후위기 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는 탄소중립과 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해 자발적으로 구성된 전국 지방자치단체 연대기구다. 2018년 출범 이후 기후변화 대응 정책, 재생에너지 전환 로드맵 마련, 지역 실정에 맞는 실행 방안 등을 중심으로 활동해오고 있다. 현재는 전국 80여 개 지자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시흥시도 주요 구성원으로 함께하고 있다.

이번 협의회 회의는 단순히 정부 방침을 이행하는 차원이 아닌, 각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춰 독자적인 기후행동을 모색하고 실현하는 ‘행동 중심의 플랫폼’이라는 데 의의가 있다. 임 시장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은 피할 수 없는 흐름이며, 이제는 선언을 넘어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흥시는 이미 탄소중립을 위한 다양한 실천 과제를 진행 중이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 ▲지속가능한 도시계획 수립 ▲친환경 교통망 확대 ▲에너지 자립마을 확대 등이 있다. 이들 정책은 단순한 일회성 시책이 아닌, 장기적 관점에서 도시의 에너지 구조를 바꾸고 주민 참여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다.

또한 시는 ‘기후에너지센터’를 중심으로 시민 교육 및 홍보, 청소년 기후교육, 지역 기업의 에너지 효율화 컨설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기후위기 대응을 지역 시민과 함께하는 ‘생활 밀착형 전략’으로 가져가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아울러 국가의 에너지 정책이나 기후계획은 중앙정부 주도의 톱다운 방식이 주를 이뤘다. 그러나 실질적인 에너지 사용, 건물 운영, 교통 구조 등 대부분의 탄소 배출 요소는 지역에서 발생한다. 따라서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지역 기반의 세밀한 정책과 시민참여가 병행되어야 한다.

전문가들은 “지방정부가 단순한 정책 전달자의 역할을 넘어서, 혁신적인 에너지전환의 주체로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는 주민과 가장 가까이 있는 행정 단위로서, 정책의 실행력과 시민 설득력을 동시에 갖출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흥시를 비롯한 선도 지방정부들은 ‘지역에너지 계획 수립 권한 확대’, ‘기후 예산 편성’, ‘탄소중립 교육 강화’ 등을 요구하며, 실질적인 권한과 재정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임병택 시장의 SNS 메시지는 그 자체로는 짧지만, 지방정부의 탄소중립 실천에 대한 강한 의지를 담고 있다. “가야만 하는 길, 탄소중립”이라는 표현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시정의 방향성과 철학을 드러낸다. 특히 정책 수립에서 실행까지 시장이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보인 만큼, 향후 시흥시의 관련 정책은 보다 구체화될 전망이다.

한편, 기후위기는 이제 모든 행정의 전제가 되었다. 선언적 계획이 아니라, 지역 실정에 맞춘 실질적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시흥시의 사례는 지방정부가 기후위기 시대에 어떤 자세와 전략으로 대응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이제는 더 많은 지역이 행동에 나설 때다.

이코노미세계 / 오정희 기자 oknaj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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