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세계] 36억 원 투자한 공공캠핑장, 왜 문을 닫았나? 경기 화성특례시가 시민들의 대표적인 야외 휴식 공간으로 자리 잡았던 향남오토캠핑장을 폐쇄하면서 공공시설 운영의 적정성과 시민 편익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2018년 3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조성한 향남오토캠핑장은 연간 5만 명 이상이 찾는 시설이었지만, 지난 10월 1일 운영을 종료했다. 이에 따라 시설 폐쇄 결정의 타당성과 행정절차의 적정성, 지역 주민을 위한 대체 시설 확보 문제가 새로운 정책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공공시설의 운영 적자를 폐쇄 판단의 주요 근거로 삼는 것이 적절한지, 시민들의 이용 수요와 공익적 가치를 충분히 반영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한 인물은 화성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인 최은희 의원이다.

최 의원은 16일 열린 제255회 화성특례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향남오토캠핑장 폐쇄 결정의 기준과 절차를 문제 삼으며, 시민 휴식권 보장과 지역 균형발전을 고려한 대체 시설 조성을 촉구했다. 그리고 단순히 폐쇄 결정에 대한 문제 제기에 그치지 않고 양감면 대양리 석산부지를 활용한 새로운 공공캠핑장 조성 방안까지 제시했다.

이번 발언은 한 공공캠핑장의 폐쇄 문제를 넘어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존재 이유와 재정 효율성, 시민 복지의 균형을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향남오토캠핑장은 2018년 조성된 이후 화성 서남부권 주민들이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서 자연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생활밀착형 시설로 이용돼 왔다. 총 43면 규모로 조성된 이 시설에는 36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다. 특히 지난해에도 5만 명 이상이 방문했고, 주말 예약은 접수 시작 후 몇 분 만에 마감될 정도로 이용 수요가 높았다는 것이 최 의원의 설명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하는 우수야영장에도 이름을 올린 시설이라는 점에서 폐쇄 결정의 배경을 더욱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 의원은 본회의 발언에서 “2018년 36억 원을 들여 43면으로 문을 연 향남오토캠핑장은 지난해에도 5만 명 이상이 찾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하는 우수야영장에도 이름을 올렸다”고 밝혔다.

이어 “주말 예약이 몇 분 만에 마감될 만큼 시민들이 아끼던 시설”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이용 실적은 향남오토캠핑장이 단순한 숙박시설을 넘어 지역 주민의 생활 속 여가 기반시설로 기능해 왔음을 보여주는 지표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캠핑은 가족 단위 여가활동의 대표적인 형태라는 점에서 생활권 내 공공캠핑장의 존재는 주민들의 여가 접근성과 밀접하게 연결된다. 물론 이용객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공공시설을 계속 운영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시설의 안전성과 유지관리 비용, 운영 효율성, 다른 공공사업과의 우선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충분한 이용 수요가 확인된 시설을 폐쇄할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정책적 근거와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대책이 함께 제시돼야 한다는 것이 이번 논란의 핵심이다.

문제는 향남오토캠핑장 폐쇄를 둘러싼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는 수익성이다. 최 의원이 검토한 자료에 따르면 향남오토캠핑장의 최근 연평균 수입은 약 2억 원, 지출은 약 5억 원으로 연간 3억 원가량의 적자가 발생했다.

표면적으로는 수입보다 지출이 두 배 이상 많은 구조다.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부담을 줄이고 공공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개선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러나 최 의원은 적자 규모 자체보다 지출 구조를 먼저 분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전체 지출의 76%가 인건비였다는 점에 주목했다. 인건비를 제외한 운영비만 놓고 보면 약 8000만 원이 남는 구조라는 것이다.

최 의원은 “이 적자는 수요가 없어서가 아니라 운영 구조에서 생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이용객 감소나 시설 경쟁력 저하 때문에 적자가 발생한 것인지, 인력 배치와 관리 방식 등 운영체계에서 비용 부담이 커진 것인지를 구분해야 한다는 취지다.

공공시설 운영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사실만으로 운영이 비효율적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시설 안전관리와 이용객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인력 수준을 함께 검토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폐쇄에 앞서 인력 운영 방식 조정이나 관리체계 개선 등 적자 규모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충분히 검토됐는지는 확인할 필요가 있다.

운영 구조 개선을 통해 재정 부담을 완화할 가능성이 있었다면 폐쇄 외에도 다른 정책적 선택지가 존재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향남오토캠핑장 문제는 공공시설의 재정 적자를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어떻게 정책 결정에 반영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로 이어지고 있다.

최 의원은 향남오토캠핑장과 인접한 화성종합경기타운의 운영 실적을 비교하며 공공시설 평가 기준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화성종합경기타운은 지난해 약 6억 5000만 원의 수입을 올렸지만 지출은 54억 원에 달했다. 수입과 지출의 차이는 약 47억 5000만 원으로, 향남오토캠핑장 연간 적자 규모의 약 16배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종합경기타운이 운영되는 이유는 단순한 수익 창출을 넘어 체육활동 지원과 시민 건강 증진 등 공익적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최 의원의 설명이다. 또 “시민을 위한 편의시설은 수익을 내기 위한 시설이 아니다”라며 공공시설의 운영 목적을 강조했다. 이 같은 주장은 공공시설의 재정 건전성을 무시하자는 의미보다는 시설별 공익적 기능과 시민 이용 가치를 평가에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실제로 체육시설과 캠핑장은 시설의 성격과 이용 목적, 관리 방식에 차이가 있다. 따라서 두 시설의 적자 규모만으로 운영 효율성을 직접 비교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시민 복지 증진이라는 공통된 목적을 가진 공공시설에 서로 다른 판단 기준이 적용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성은 있다.

공공시설에 대한 정책 판단은 단순한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넘어 이용자 수, 주민 만족도, 시설 접근성, 지역경제 파급효과, 대체 가능성 등을 함께 고려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 특히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생활체육시설과 문화·여가시설은 직접적인 수익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공익적 가치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평가 기준의 균형이 중요하다.

이번 논란에서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행정절차다. 화성시는 지난 8월 18일 향남오토캠핑장 폐쇄를 공고한 뒤 20일 만에 의견 수렴 절차를 마쳤다. 공식 의견 접수 방식도 우편과 방문으로 제한됐다는 것이 최 의원의 지적이다. 그리고 “연간 5만 명 이상이 이용한 시설의 미래를 결정하면서 이용자와 주민의 목소리를 충분히 들었는지 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공공시설 폐쇄는 행정기관의 시설 운영 방식 변경을 넘어 주민들의 생활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정이다. 따라서 행정절차가 형식적으로 진행됐는지 여부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다양한 시민 의견이 수렴됐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인터넷 예약에 익숙한 캠핑장 이용객들이 폐쇄 결정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온라인 접수 수단이 제공되지 않았다면 참여 접근성 측면에서 아쉬움이 제기될 수 있다. 다만 20일의 의견 수렴 기간이나 우편·방문 접수 방식이 관련 법령상 절차를 위반했는지는 별도의 확인이 필요한 사안이다.

핵심은 법적 절차의 충족 여부를 넘어 시민들이 자신과 관련된 중요한 정책 결정 과정에 얼마나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었느냐에 있다. 공공시설 운영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폐쇄 사유와 검토 과정, 의견 수렴 결과, 대체 시설 마련 계획 등을 충분히 설명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향남오토캠핑장 폐쇄 문제는 화성FC의 경기장 사용 여건과도 연결돼 있다. 최 의원은 내년 전국체전을 시작으로 3년간 경기장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화성FC의 사정을 이해한다고 밝혔다. 이는 체육시설 운영과 시민 여가시설 확보라는 두 가지 공공적 수요가 동시에 존재하는 상황에서 어느 한쪽만을 고려한 정책 결정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문제의식으로 읽힌다.

최 의원은 “시민의 휴식 공간을 다른 용도로 전환한다면 같은 생활권의 대체 시설 계획도 함께 제시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시설을 다른 용도로 전환하는 것은 행정 수요 변화에 따라 검토할 수 있는 정책적 선택이다. 그러나 기존 시설을 이용하던 시민들이 받게 되는 불편과 지역별 공공서비스 접근성 변화까지 고려해야 한다.

특히 장기간 운영돼 온 생활밀착형 시설의 경우 폐쇄 이후 다른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이동해야 하는 거리와 시간, 교통 여건 등이 주민 편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화성시가 대안으로 제시한 서신면 에코팜랜드 캠핑장과 궁평오솔로캠핑장에 대해서도 최 의원은 실질적인 대체 시설이 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두 시설 모두 향남에서 약 40㎞ 떨어진 서해안권에 위치해 있어 향남 생활권 주민들이 기존처럼 편리하게 이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 같은 지적은 행정구역 안에 유사한 시설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대체 시설 확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최 의원은 향남오토캠핑장 폐쇄에 따른 대안으로 양감면 대양리 석산부지에 새로운 캠핑장을 조성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가 제시한 핵심 근거는 생활권 접근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가능성이다.

최 의원에 따르면 해당 부지는 향남에서 약 13㎞ 떨어져 있어 기존 캠핑장 이용객들이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서 접근할 수 있다. 화성시가 제시한 서해안권 대체 시설보다 향남 생활권에 가깝다는 점에서 검토 가치가 있다는 설명이다.

양감면 석산부지를 캠핑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은 기존 시설 폐쇄로 발생한 시민 불편을 줄이는 동시에 지역 내 새로운 여가 기반시설을 확보하는 대안으로 제시됐다. 다만 석산부지의 실제 활용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토지 이용 현황과 관련 인허가, 안전성, 환경적 영향, 기반시설 설치 비용 등을 검토해야 한다.

특히 석산부지라는 특성상 지반 상태와 배수 여건, 진입도로 확보 가능성 등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중요한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는 현재 해당 부지에 문제가 확인됐다는 의미가 아니라, 새로운 캠핑장 조성을 위한 사전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또한 시설 조성 규모와 운영 방식, 사업비, 향후 유지관리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지속 가능한 공공시설 운영 모델을 마련할 수 있다. 최 의원 역시 집행부에 단순한 시설 설치 검토를 넘어 주민 수요에 맞는 규모와 운영 방식, 예산과 추진 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달라고 요구했다.

양감면 대양리 캠핑장 조성 제안이 주목받는 또 다른 이유는 지역경제와의 연계 가능성이다. 최 의원은 캠핑객들이 지역에서 식료품을 구입하고 음식점을 이용하는 등의 소비활동이 주변 상권 매출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캠핑장은 시설 내부에서 이뤄지는 숙박과 여가활동뿐 아니라 인근 지역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소비 수요와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 캠핑객들이 지역 상점에서 식재료를 구입하거나 음식점을 방문하고, 지역 특산물과 관광시설을 이용한다면 관련 업종의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캠핑장 운영에 필요한 시설관리와 청소, 안전관리 등의 분야에서도 지역 일자리와 연계할 여지가 있다. 다만 실제 경제적 파급효과는 캠핑장 규모와 이용객 수, 체류시간, 지역 상권과의 연계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캠핑장 조성이 곧바로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진다고 단정하기보다는 사업 타당성 검토 과정에서 예상 이용객과 지역 내 소비 효과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지역 소상공인과 연계한 상품 개발이나 농산물 판매, 지역 관광자원 활용 방안 등을 함께 검토한다면 캠핑장을 단순한 숙박시설 이상의 지역경제 기반시설로 발전시킬 가능성도 있다. 이는 시민들의 여가 수요를 충족하면서 지역 상권에도 도움이 되는 공공투자 방식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정책적 의미가 있다.

이어 향남오토캠핑장 논란의 본질은 이미 내려진 폐쇄 결정 자체에만 있지 않다. 시설 폐쇄 이후 시민들의 여가 수요를 어떻게 충족할 것인지, 공공시설의 공익적 가치를 어떤 기준으로 평가할 것인지, 지역별 공공서비스 격차를 어떻게 줄일 것인지가 함께 논의돼야 한다.

특히 화성특례시는 도시 성장과 생활권 확대에 따라 주민들이 요구하는 공공서비스의 종류와 수준도 다양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공시설 정책은 개별 시설의 운영 수지뿐 아니라 주민들의 생활권과 이용 편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향남오토캠핑장 사례는 공공시설 폐쇄 과정에서 세 가지 과제를 남긴다. 첫째, 시설의 재정 부담과 공익적 가치를 함께 평가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시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책 결정에서는 의견 수렴의 실효성과 행정정보 공개 수준을 높여야 한다. 셋째, 기존 시설을 폐쇄하거나 용도를 변경할 경우 이용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체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최 의원이 제안한 양감면 대양리 캠핑장 조성 역시 이러한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사업 추진 여부는 향후 부지 적합성과 사업비, 주민 수요, 운영 가능성 등을 검토한 뒤 판단해야 하지만, 기존 시설 폐쇄에 따른 시민 불편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이라는 점에서 논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최 의원은 이번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향남오토캠핑장 폐쇄 결정 이후 행정기관이 져야 할 후속 책임을 강조했다. 그리고 “36억 원을 들여 조성하고 많은 시민이 이용해 온 시설을 폐쇄했다면, 시민의 불편을 줄일 후속 대책에도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화성 시민에게는 가까운 휴식 공간을, 양감 지역에는 새로운 활력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 발언은 공공시설 정책에서 재정 효율성과 시민 복지가 대립하는 가치가 아니라 함께 고려해야 할 정책 목표라는 점을 부각한다. 향남오토캠핑장은 이미 문을 닫았지만, 시설 폐쇄의 적정성과 시민들의 여가 접근성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남아 있다.

앞으로 화성시가 어떤 후속 대책을 마련할지, 양감면 석산부지 활용 가능성을 실제로 검토할지, 시민들의 의견을 정책에 어떻게 반영할지가 주요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들이 오랫동안 이용해 온 공공시설의 가치를 단순한 적자 규모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것이다.

재정 부담을 줄이려는 행정적 노력과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려는 공공정책은 균형을 이뤄야 한다. 향남오토캠핑장 폐쇄를 둘러싼 이번 문제 제기가 화성특례시 공공시설 운영체계를 점검하고 시민 중심의 대체 시설 정책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코노미세계 / 조금석 기자 press1@economyworl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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