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부·경기도와 협력 강화, 대형 SOC와 생활정책 ‘투트랙’
[이코노미세계] 김포시가 2027년도 국비 확보를 향한 발걸음을 본격화하고 있다. 김포한강2 공공주택지구(콤팩트시티)를 비롯해 계양~강화고속도로 김포한강2 구간 지하화, 김포 환경재생 혁신복합단지 조성, 태리IC 개량사업 등 도시의 미래 공간구조와 교통망을 바꿀 굵직한 사업에서부터 김포페이와 도시재생, 경로당 지원, 심야약국, 이음택시 등 시민 생활과 맞닿아 있는 사업까지 국비 확보 대상도 폭넓다.
김포시가 꺼내든 전략의 핵심은 ‘대형 개발사업’과 ‘생활밀착형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다. 도시의 성장 기반을 만드는 중장기 사업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당장 시민이 일상에서 변화를 느낄 수 있는 사업까지 중앙정부와 국회의 지원을 끌어내겠다는 것이다.
이기형 김포시장은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주최한 기초단체장 간담회에 참석해 김포의 주요 현안을 설명하고 정부와 국회 차원의 협력을 요청했다고 30일 자신의 SNS를 통해 밝혔다.
간담회에는 이광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도 참석했으며, 기초단체장들은 지역별 주요 현안과 국비 지원이 필요한 사업들을 공유했다. 김포시가 제시한 과제들을 들여다보면 향후 김포가 어떤 방향으로 도시의 성장 전략을 짜고 있는지도 엿볼 수 있다.
김포시가 주요 현안 가운데 가장 먼저 제시한 사업은 김포한강2 공공주택지구, 이른바 ‘콤팩트시티’ 조성이다. 김포한강2 사업은 단순히 주택을 공급하는 차원을 넘어 향후 김포의 도시공간과 교통체계, 생활권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핵심 현안으로 볼 수 있다.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될 경우 주택 공급뿐 아니라 도로와 철도, 학교, 공원, 상업·생활편의시설 등 각종 기반시설이 함께 뒷받침돼야 한다.
특히 김포는 지속적인 도시 성장 과정에서 교통 문제가 주요 현안으로 다뤄져 왔다는 점에서 새로운 주거지역 조성과 교통 인프라 구축을 분리해 접근하기 어렵다.
김포시가 계양~강화고속도로 김포한강2 구간 지하화를 함께 주요 현안으로 제시한 것도 이 같은 도시구조 변화와 맞물려 있다. 도시 개발과 광역교통망 구축을 각각의 사업으로 추진하기보다 장래 도시공간을 고려해 함께 접근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이 시장이 이번 간담회를 통해 중앙 정치권에 김포한강2 사업과 고속도로 지하화 문제를 동시에 전달한 배경에도 이러한 판단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포한강2 개발이 앞으로 김포의 새로운 성장축 가운데 하나가 된다면 이에 맞는 교통체계를 적기에 갖추는 문제가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정부와 국회, 경기도와 김포시 사이의 협의가 중요한 이유다.
김포시가 강조한 또 하나의 핵심 현안은 계양~강화고속도로 김포한강2 구간 지하화다. 대규모 도로는 지역 간 이동성을 높이는 핵심 기반시설이지만 도시 내부를 통과하는 방식에 따라 생활권과 도시공간에 미치는 영향도 달라진다.
특히 새로운 공공주택지구가 조성되는 지역에서는 도로의 위치와 구조가 향후 도시계획과 주민 생활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김포시가 해당 구간의 지하화를 주요 현안으로 중앙 정치권에 전달한 것도 향후 도시 개발과 교통망 구축 과정에서 지역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읽힌다.
도로 하나를 놓는 문제를 넘어 향후 형성될 생활권과 도시공간의 연속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포한강2 개발과 광역교통망이 동시에 추진되는 상황에서 김포시가 중앙정부와 얼마나 긴밀한 협의 구조를 구축하느냐도 앞으로 주목할 대목이다.
이어 김포시는 ‘김포 환경재생 혁신복합단지 조성’도 핵심 현안으로 제시했다. 김포의 미래 성장 전략이 주택과 교통에만 머무르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도시 규모가 커질수록 주거 공급과 교통망뿐 아니라 산업과 환경, 일자리 등 다양한 기능을 함께 갖추는 문제가 중요해진다. 환경재생 혁신복합단지 사업 역시 이러한 도시의 미래 경쟁력과 연결해 바라볼 필요가 있다.
특히 김포시가 이 사업을 국회와 중앙정부의 협력이 필요한 주요 현안으로 제시했다는 점은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제도적·재정적 지원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시장이 대형 도시개발 사업과 함께 환경재생 사업을 중앙 정치권에 전달한 것은 김포의 성장 방향을 보다 다각화하려는 전략으로 해석할 수 있다.
태리IC 개량사업 역시 김포시가 이번 간담회에서 강조한 주요 현안 가운데 하나다. 김포시는 태리IC 개량사업의 조기 추진과 국비 확보 필요성을 함께 전달했다.
새로운 교통망을 구축하는 것만큼 기존 교통망의 병목과 불편을 개선하는 것도 시민이 체감하는 교통정책에서는 중요하다. 대규모 도시개발이 진행되면 주변 교통수요 역시 변화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장래 교통망 구축과 기존 도로체계 개선을 함께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김포시가 한강2 콤팩트시티, 계양~강화고속도로 지하화와 함께 태리IC 개량사업을 제시한 것도 교통과 도시개발을 하나의 틀에서 접근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결국 김포의 미래 도시 경쟁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가 ‘교통’이라는 점이 다시 한번 확인되는 셈이다.
이번 국비 확보 행보에서 눈길을 끄는 부분은 대형 개발사업뿐 아니라 시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들이 대거 포함됐다는 점이다.
김포시는 2027년도 국비 지원이 필요한 사업으로 김포페이 확대를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을 비롯해 통진 도시재생, 경로당 부식비 지원, 하수관로 정비, 이음택시, 공공야간·심야약국, 재해위험지역 정비 등을 포함한 12개 사업을 전달했다.
도로와 신도시처럼 눈에 띄는 대형 사업과 달리 이들 사업은 시민의 일상과 직접 맞닿아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 내 소비와 소상공인 경제에 연결되는 정책이고, 경로당 부식비는 고령층의 생활복지와 맞닿는다.
공공야간·심야약국은 늦은 시간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는 생활안전망과 연결되고, 이음택시는 대중교통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 주민들의 이동 편의를 보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하수관로 정비와 재해위험지역 정비 역시 평상시에는 체감하기 어렵지만 시민 안전과 생활환경을 뒷받침하는 기초 인프라다. 김포시가 이 같은 사업들을 한꺼번에 국비 지원 대상으로 제시한 것은 ‘도시 성장’과 ‘시민 생활’을 함께 챙기겠다는 방향을 보여준다.
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역시 지역경제 측면에서 관심을 끄는 사업이다. 김포시는 김포페이 확대를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을 2027년도 국비 지원 필요 사업으로 제시했다.
지역화폐 정책은 시민의 소비와 지역 소상공인 매출을 연결하는 정책수단이라는 점에서 지방정부의 민생경제 정책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다. 김포시 입장에서는 국비 지원 여부가 향후 사업 운영의 폭을 결정하는 요소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다.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이 지속성을 확보하려면 지방정부 자체 재원뿐 아니라 중앙정부 지원과의 연계가 중요하다. 이 시장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참석한 자리에서 김포페이 관련 지원 필요성을 직접 전달한 것도 국비 확보 단계에서 지역의 필요성을 선제적으로 설명하려는 행보로 볼 수 있다.
통진 도시재생 사업 역시 주목할 만하다. 김포가 새로운 주거지역과 개발축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기존 지역과의 균형발전 문제는 계속해서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신규 개발지역에 인구와 상권, 기반시설이 집중되면 기존 생활권과의 격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통진 도시재생 사업은 단순한 시설 개선을 넘어 기존 지역의 생활환경과 지역 공동체를 어떻게 유지·활성화할 것인지와 연결되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김포한강2 공공주택지구와 같은 대규모 개발사업과 통진 도시재생이 동시에 국비 확보 대상에 포함된 것은 김포시가 신도시 개발과 기존 지역 재생을 병행하려는 방향을 보여준다.
도시 외연을 확대하는 것과 기존 생활권의 경쟁력을 높이는 정책이 함께 추진돼야 도시 전체의 균형 있는 성장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경로당 부식비 지원, 이음택시, 공공야간·심야약국 등은 규모가 큰 개발사업과는 성격이 다르지만 시민 입장에서는 체감도가 높은 정책이다.
특히 지방정부가 담당해야 할 생활서비스 영역이 확대되면서 국비와 지방비를 어떻게 조합해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가 지방재정의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김포시도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사업인 만큼 필요한 재원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살펴가겠다”고 밝혔다. 결국 국비 확보는 단순히 중앙정부의 돈을 얼마나 많이 가져오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확보된 예산이 실제 시민 생활의 어떤 부분을 개선하고 도시의 미래 성장과 어떻게 연결되는지가 중요하다. 김포시가 제시한 12개 사업을 보면 지역경제와 도시재생, 노인복지, 교통, 의료, 환경·안전 등 시민 생활의 여러 영역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지방정부의 주요 사업 가운데 상당수는 지방자치단체만의 힘으로 추진하기 어렵다.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이나 도시개발 사업은 중앙정부의 정책 결정 및 재정 지원과 연결되는 경우가 많고, 생활밀착형 사업 역시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국비 지원이 중요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김포시는 국회와 정부, 경기도와의 협력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 시장은 “김포시장으로서 김포의 상황과 필요성을 충분히 알리고, 국회와 정부의 협력이 필요한 부분은 긴밀하게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지역 국회의원들과도 김포의 주요 현안을 지속적으로 공유하며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방정부가 사업의 필요성을 발굴하고 구체화한다면 국회는 예산 심의 과정에서 지역의 요구를 검토하고, 중앙정부는 국가 정책 및 재정 운용의 틀 속에서 사업을 판단한다. 경기도 역시 광역 차원의 조정과 지원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이 시장이 “시와 국회, 경기도와 중앙정부가 각자의 자리에서 역할을 다하고 힘을 모을 때 김포의 변화도 더욱 속도를 낼 수 있다고 믿는다”고 밝힌 이유다.
이제 관건은 김포시가 제시한 사업들이 실제 정부 정책과 예산에 어느 정도 반영될 수 있느냐다. 국비 사업은 지방정부가 필요성을 제시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사업별 타당성과 필요성을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설명하고 정부 예산안 편성 과정과 국회 심의 과정에서 지역의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응해야 한다.
특히 대형 개발·교통사업은 관계기관 협의와 행정절차 등 여러 단계가 맞물릴 수 있어 장기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생활밀착형 사업도 마찬가지다. 국비를 확보한 뒤 지방비 부담과 사업 지속 가능성, 시민 체감 효과까지 살펴야 정책의 성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김포시가 각각의 사업을 어느 단계까지 구체화하고 중앙정부 및 국회와 어떤 협력 구조를 만들어 가는지가 중요한 관전 포인트다.
이번 국비 확보 행보에서 드러난 김포시의 전략은 비교적 분명하다. 김포한강2 공공주택지구와 계양~강화고속도로 지하화, 환경재생 혁신복합단지, 태리IC 개량사업을 통해 도시의 중장기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김포페이와 도시재생, 경로당, 이음택시, 심야약국, 재해위험지역 정비 등으로 시민 생활의 변화를 끌어내겠다는 것이다.
한쪽에는 도시의 미래 지도를 바꾸는 사업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시민들의 오늘을 바꾸는 사업이 있는 셈이다. 김포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도시라면 두 영역 가운데 어느 하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새로운 주거지역과 교통망이 확충되더라도 시민의 생활서비스가 따라가지 못하면 삶의 질을 높이기 어렵다. 반대로 생활복지를 확대하더라도 도시의 장기적인 성장 기반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지속 가능한 재정과 일자리를 확보하기 쉽지 않다.
결국 ‘성장’과 ‘생활’을 어떻게 함께 끌고 갈 것인가가 김포시가 풀어야 할 과제다. 이 시장은 “김포 대도약을 위해 시민 여러분께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부지런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김포시가 중앙정부와 국회, 경기도를 상대로 본격적인 협력에 나선 이유도 여기에 있다. 김포한강2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도시공간, 광역교통망 개선, 환경재생을 통한 성장 기반, 그리고 지역경제·복지·교통·의료·안전을 아우르는 생활정책까지다.
2027년도 국비 확보 과정은 단순한 ‘예산 확보전’을 넘어 김포시가 앞으로 어떤 도시를 만들 것인지를 보여주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김포가 제시한 사업들이 실제 국가 예산과 정책에 얼마나 반영되고, 확보된 재원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질지 기대된다.
이코노미세계 / 김장수 기자 bmk88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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