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세계] 경기도 교육재정의 효율성과 학생 안전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경기도의회의 예산 점검이 본격화하고 있다. 교육예산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한정된 재원을 어디에 우선 투입할 것인지, 교육 현장의 실질적인 수요가 예산 편성 과정에 충분히 반영되고 있는지가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경기도의회 장정희 의원은 15일 수원교육지원청으로부터 2027년도 본예산 편성계획안과 주요 현안사업을 보고받고, 사업별 필요성과 예산 배분의 적정성, 교육 현장의 수요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단순히 교육지원청의 예산 편성 현황을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예산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학생 안전과 교육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고, 사업의 효과가 불분명하거나 준비가 부족한 분야에 대해서는 사전 검증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경기체육고등학교 다이빙장 리모델링과 수원교육지원청 신청사 신축, 교육자치사업 재편, 학교별 문화예술·체육교육 지원 등 교육 현장과 밀접한 사업들이 주요 검토 대상으로 다뤄졌다.
교육재정은 단순한 행정적 지출이 아니라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 학교의 교육 여건을 결정하는 핵심 수단이라는 점에서 예산 편성의 방향과 우선순위가 중요하다. 이번 사전 점검은 향후 예산안 심의에서 사업별 타당성을 보다 면밀하게 살피기 위한 준비 과정으로 해석된다.
수원교육지원청이 마련한 2027년도 본예산 편성계획안은 약 193억9천만 원 규모다. 전년도보다 예산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교육 현장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수원교육지원청은 특별교부금 사업 반영 감소와 청사 신축 일정 조정 등을 예산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설명했다. 다만 전체 예산이 줄어든다는 사실만으로 교육사업이 위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사업 추진 시기의 변화나 특정 재원의 반영 여부에 따라 예산 규모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예산 감소가 실제 교육서비스의 축소로 이어지는지, 반드시 필요한 사업에 투입될 재원이 충분히 확보됐는지를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일이다.
장 의원 역시 이 같은 점에 주목했다. 예산 총액의 증감보다는 개별 사업의 변화와 그에 따른 교육 현장의 영향을 살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교육예산 심의의 기준을 단순한 재정 규모에서 사업의 실효성과 교육적 성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실제로 교육지원청 예산에는 학교 교육활동 지원을 비롯해 교육환경 개선, 행정시설 운영, 학생 안전 관련 사업 등 다양한 분야가 포함된다. 따라서 일부 사업의 예산 감소가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다른 사업과의 중복을 해소한 결과인지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예산 조정 과정에서 교육 현장의 수요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경우 학교별 지원 격차나 사업 추진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이번 사전 점검에서 사업별 증감 내역과 편성 근거를 확인하는 일이 중요한 이유다. 향후 예산안 심의에서는 사업별 감액 사유와 추진 일정, 교육적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이 요구된다.
이번 보고에서 주목되는 또 다른 분야는 약 126억3천만 원 규모로 계획된 교육자치사업이다. 교육자치사업은 지역 교육 현장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다만 여러 사업을 통합하거나 재편하는 과정에서 당초 사업의 목적이 불분명해지거나 성과 관리가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다.
장 의원은 기존 사업의 통합·재편 과정에서 사업 목적과 성과가 흐려지지 않도록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업을 통합하면 행정적 효율성을 높이고 유사 사업의 중복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개별 사업이 가진 고유한 교육적 목표와 지원 대상의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으면 현장에서 체감하는 지원 효과가 낮아질 수 있다.
따라서 교육자치사업의 재편은 단순히 예산 항목을 합치는 방식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기존 사업이 어떤 성과를 거뒀는지, 통합 이후에도 교육적 목표를 유지할 수 있는지, 학교와 학생들에게 필요한 지원이 지속되는지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
특히 사업 규모가 큰 만큼 예산 투입에 따른 성과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관리 체계도 중요하다. 이번 점검은 교육자치사업의 재편이 행정 편의보다 교육 현장의 필요에 맞춰 이뤄져야 한다는 과제를 드러냈다.
앞으로 교육지원청이 사업별 추진 목적과 기대효과, 성과 평가 기준 등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제시하느냐가 예산 심의 과정의 주요 판단 요소가 될 전망이다.
학교별 교육자원 배분의 형평성도 주요 점검 대상에 올랐다. 장 의원은 RAS 문예체 교육과 관련해 학교별 악기와 교육기자재의 보유 현황, 추가 수요 등을 먼저 파악할 것을 주문했다. 이는 교육기자재 지원이 실제 학교의 필요에 맞게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조치다.
학교마다 교육환경과 기존 기자재 보유 수준이 다른 만큼 동일한 방식으로 지원할 경우 일부 학교에서는 중복지원이 발생하고, 다른 학교에서는 필요한 장비가 부족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존에 충분한 악기를 보유한 학교와 노후 기자재 교체가 시급한 학교에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면 예산 배분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 이 때문에 학교별 보유 현황과 활용도, 교육과정 운영 계획 등을 기초자료로 확보하는 일이 선행돼야 한다.
장 의원이 강조한 부분 역시 이러한 사전 수요조사의 중요성이다. 특히 문예체 교육은 학생들이 다양한 교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영역이라는 점에서 교육기회의 균형 있는 제공이 중요하다.
교육기자재의 단순한 확보보다 실제 수업에서 얼마나 활용되는지,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를 함께 평가할 필요가 있다. 결국 예산 집행의 성과는 구입한 장비의 수량이 아니라 교육 현장에서의 활용과 학생들의 참여 기회 확대를 통해 판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번 현안 점검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 중 하나로 다뤄진 것은 경기체육고등학교 다이빙장 리모델링 사업이다. 해당 시설에서는 수조 균열과 물 배임, 타일 탈락 등 안전과 관련된 문제가 확인된 것으로 보고됐다.
체육시설의 안전 문제는 학생들의 신체적 위험과 직접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시설 개선사업과는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다이빙장은 시설 상태와 안전관리 수준이 중요한 공간인 만큼 결함이 확인된 경우 보수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장 의원은 경기체고 다이빙장 리모델링 사업의 재원 확보 여부와 추진 일정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또 “학생들이 사용하는 시설의 안전 문제는 다른 사업보다 우선해서 판단해야 한다”며 “향후 예산안 심의에서도 필요한 재원이 적기에 반영될 수 있는지 꼼꼼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발언은 학생 안전 관련 예산을 단순한 시설 유지관리 비용이 아닌 필수적인 교육환경 개선 재원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안전시설 개선은 예산 투입 시기를 놓칠 경우 문제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신속한 판단이 요구된다. 다만 시설의 정확한 보수 범위와 공사비, 사업 완료 시점 등은 향후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예산 심의에서는 시설 결함의 정도와 개선의 시급성, 공사 추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무엇보다 안전 문제를 확인하고도 예산 확보나 행정절차가 지연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추진 과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 경기체고 다이빙장 문제는 교육시설 안전에 대한 사전 예방적 투자와 신속한 재정 대응이 왜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이어 수원교육지원청 신청사 신축사업 역시 이번 보고의 주요 현안으로 다뤄졌다. 장 의원은 주차공간 확대와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일정 및 예산 영향을 점검했다. 교육지원청 신청사는 장기간 활용하는 공공 교육행정시설이라는 점에서 건립 초기부터 이용자의 편의성과 향후 행정 수요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특히 주차공간은 교육 관계자와 민원인 등 청사 이용자의 접근성과 직결되는 요소다. 법정 주차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실제 이용수요에 비해 공간이 부족하다면 청사 운영 과정에서 불편이 발생할 수 있다. 반대로 주차공간을 확대하기 위해 사업계획을 변경할 경우 추가 비용이나 공사 일정 조정이 필요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이용 편의성과 재정 부담을 함께 고려하는 균형 있는 판단이 중요하다. 장 의원은 “신청사는 장기간 사용할 교육행정시설인 만큼 법정 기준 충족에만 머물지 말고 교육 관계자와 시민의 실제 이용수요를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계획 변경으로 불필요한 사업 지연이나 추가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같은 지적은 공공시설 건립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사업계획 변경과 비용 관리 문제를 사전에 점검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신청사 건립은 단순히 새로운 건물을 마련하는 사업이 아니라 향후 수십 년간 교육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그만큼 단기적인 건립비용뿐 아니라 실제 이용수요와 시설 운영의 효율성까지 고려해야 한다.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는 주차공간 확대의 필요성과 적정 규모, 계획 변경에 따른 예산 변동, 공사 일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번 장정희 의원의 사전 점검은 교육재정 운용에서 무엇을 우선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교육자치사업의 성과 관리, 문예체 교육기자재의 형평성, 노후 체육시설의 안전 확보, 신청사 신축사업의 적정성 등 각각의 현안은 성격이 다르다.
그러나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교육 현장의 실질적인 필요에 대응해야 한다는 공통된 과제를 안고 있다. 예산이 감소하는 상황에서는 모든 사업을 기존 수준으로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 때문에 사업의 시급성과 효과, 학생과 학교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과정이 더욱 중요해진다.
특히 학생 안전과 직결되는 사업은 재정 여건만을 이유로 우선순위에서 밀리지 않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교육자치사업과 기자재 지원사업은 예산 투입에 따른 성과와 학교별 형평성을 기준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신청사 신축과 같은 중장기 시설사업은 사업계획의 완성도와 향후 재정 부담을 함께 살펴야 한다. 이처럼 사업의 특성에 맞는 심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교육재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또한 예산 심의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교육지원청의 충분한 자료 제공과 현장 수요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뒷받침돼야 한다. 사업별 필요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으면 예산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어렵고, 실제 교육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번 보고에서 장 의원이 사업별 기초자료와 추진 일정, 재원 확보 상황 등을 확인한 것도 이러한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아울러 장 의원은 이번 보고가 예산안 확정에 앞선 사전 점검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번 보고는 예산안이 확정된 단계가 아니라 본격적인 심의에 앞서 수원교육 현장의 필요와 사업계획을 미리 점검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예산결산위원회 위원으로서 학생 안전과 교육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업은 제대로 반영되고, 효과가 불분명하거나 준비가 부족한 사업은 없는지 사업별로 꼼꼼하게 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점검은 향후 2027년도 교육예산 심의 과정에서 사업의 필요성과 우선순위를 판단하기 위한 기초 작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실제 예산 편성 결과와 사업별 반영 규모는 향후 심의 과정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수원교육지원청이 제시한 예산안의 조정 방향이 교육 현장의 요구를 얼마나 충실히 반영할 수 있을지도 중요한 관전 요소다. 교육예산은 단순히 한 해의 지출 규모를 결정하는 숫자가 아니다.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는지, 학교가 필요한 교육자원을 적기에 확보할 수 있는지, 교육행정시설이 시민들에게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기반이다.
그런 점에서 2027년도 수원교육지원청 예산 심의는 재정 규모의 증감뿐 아니라 교육사업의 우선순위와 성과를 함께 평가하는 과정이 돼야 한다.
장정희 의원의 사전 점검이 실제 예산 편성의 합리성과 교육환경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결국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예산을 편성했느냐가 아니라 한정된 재원이 학생 안전과 교육 현장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사용되느냐에 있다.
이코노미세계 / 이해창 기자 okna9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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