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특수성·장래 교통수요 반영 강조, 수도권 서북부 교통격차 해소 위한 정책적 대응 주문

[이코노미세계] 수도권 서북부의 오랜 교통 불균형을 해소할 핵심 사업으로 꼽히는 ‘인천도시철도 2호선 고양 연장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통과라는 중대한 분기점에 서 있다. 인천과 김포, 고양을 하나의 철도 생활권으로 연결하는 이번 사업은 단순한 도시철도 노선 확장을 넘어 수도권 외곽지역의 교통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간 이동체계를 재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수도권이라는 행정적 분류 때문에 접경지역의 특수성과 교통 기반시설의 상대적 부족이 경제성 중심의 평가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는 문제의식이 제기되면서, 철도사업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 자체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해련 의원은 27일 고양시 일산동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수도권 외곽 철도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개선과 광역교통망 확충 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인천2호선 고양 연장의 조속한 예타 통과를 촉구하고, 수도권 서북부의 현실을 반영한 합리적인 평가제도 개선을 강조했다.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가 공동 주최한 ‘2026 경기도 정책토론회’의 하나로 마련된 이날 행사에는 철도·교통 분야 전문가와 관계 공무원, 지역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토론회에서는 사업의 경제성과 정책적 필요성, 철도망 연계 효과, 지역균형발전 평가, 재정 부담 등 다양한 쟁점이 논의됐다. 특히 인천2호선 고양 연장이 수도권 서북부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과 광역교통체계 개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관심이 집중됐다.

인천2호선 고양 연장사업의 핵심은 인천 서구에서 김포를 거쳐 고양시 주요 생활권을 철도로 연결하는 데 있다. 이 사업은 총연장 19.63㎞, 정거장 12개소 규모로 계획돼 있으며, 고양시 킨텍스와 주엽·일산·탄현·중산지구 등을 연결하는 광역철도망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수도권 서북부는 인구와 도시 기능이 확대되면서 지역 간 이동 수요가 커지고 있지만, 일부 구간에서는 철도망의 직접 연결성이 충분하지 않아 환승과 우회 이동에 따른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

인천과 김포, 고양은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으면서도 행정구역과 교통망이 분리돼 있어 지역 간 이동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광역교통체계 구축이 중요한 과제로 제기돼 왔다. 이번 사업이 실현되면 이러한 교통체계에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백주현 고양연구원 도시환경연구실장은 인천2호선 고양 연장이 수도권 서북부 철도망의 연결성을 강화하고, 기존 광역철도와의 환승체계를 확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수도권광역급행철도 GTX-A와 서울지하철 3호선, 경의중앙선 등 기존 철도망과의 연계 효과가 주요 장점으로 제시됐다. 발표 자료에 따르면 인천 검단에서 고양 킨텍스까지 이동시간은 기존 약 50분에서 13분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약 37분이 단축되는 셈이다.

김포 걸포북변에서 킨텍스까지의 이동시간 역시 약 48분에서 7분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기존보다 약 41분을 절약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 같은 전망이 현실화된다면 주민들의 출퇴근과 통학, 업무 및 생활 이동에 상당한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

특히 고양 킨텍스를 중심으로 형성된 전시·컨벤션 기능과 인천·김포의 주거지역을 연결하는 철도망이 구축될 경우 지역 간 접근성 개선 효과도 기대된다. 철도 이용이 편리해지면 지역주민의 이동 선택권이 넓어지고, 광역버스나 승용차 중심의 교통수요 일부를 철도로 전환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이러한 효과는 사업이 실제 추진되고 계획된 환승체계가 구현됐을 때 기대할 수 있는 전망치다. 향후 실시설계와 운행계획, 환승 여건 등에 따라 실제 이용시간과 편익은 달라질 수 있다.

인천2호선 고양 연장은 교통 편의뿐 아니라 지역경제 측면에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철도망은 주민들의 이동시간을 줄이는 동시에 도시 간 접근성을 개선하는 기반시설이다. 특히 지역 간 이동이 편리해질수록 기업 활동과 소비, 문화·관광시설 이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고양시의 경우 킨텍스를 비롯한 주요 업무·문화시설과 철도망의 접근성이 높아질 경우 외부 방문객의 이동 편의가 개선될 수 있다. 김포와 인천 서구 역시 고양시 주요 거점으로 이동하는 교통수단이 다양해지면서 생활권의 연결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철도 건설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이동시간 단축뿐 아니라 실제 이용 수요와 환승률, 건설비, 운영비,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따라서 인천2호선 고양 연장사업은 교통복지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정책적 가치와 함께 경제적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평가다.

인천2호선 고양 연장사업의 최대 관문은 예비타당성조사다. 예비타당성조사는 대규모 재정사업의 추진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검토하는 절차다. 사업비와 수요, 정책적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재정투자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역할을 한다.

문제는 수도권 외곽지역의 철도사업을 평가할 때 행정구역상 수도권이라는 특성과 실제 지역이 처한 교통 여건 사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고양시는 인구 100만 명 규모의 대도시이면서도 접경지역이라는 특수성을 함께 지니고 있다.

이 때문에 서울과 인접한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지역의 교통 기반시설 수준이나 균형발전 필요성을 일률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김해련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이러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김 의원은 “고양은 접경지역임에도 수도권에 속해 그동안 예타에서 지역균형발전 효과를 충분히 인정받기 어려웠다”며 “예타 운용지침이 개정된 만큼 장래 교통수요와 철도망 연계 효과, 접경지역 특수성이 평가에 실질적으로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인천2호선 고양 연장사업의 타당성을 단순한 비용과 편익의 비교에 한정하지 않고, 교통 접근성 개선과 지역 간 불균형 해소라는 정책적 관점에서도 검토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특히 장래 교통수요를 평가할 때는 현재의 이용 여건뿐 아니라 철도망 확충 이후 달라질 수 있는 환승체계와 이동 패턴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기존 철도망과의 연결이 강화될 경우 새로운 이동 수요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이러한 변화가 얼마나 합리적으로 평가에 반영되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전망이다.

토론에 참여한 곽호찬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철도전문대학원 교수는 예타 기준 변경으로 지역균형발전 요소를 반영할 수 있게 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고양시가 인구 100만 명 규모의 대도시라는 점에서 제도 개선만으로 사업 추진을 낙관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곽 교수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사업의 정책적 필요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논리를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예타 제도의 변화가 사업 추진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지만, 최종적인 판단을 위해서는 충분한 근거와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실제로 철도사업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예상 이용객 수와 통행시간 절감 효과, 기존 철도망과의 환승 편익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접경지역의 특수성과 수도권 외곽지역 주민들이 겪는 교통 불편을 어떻게 정책성 평가에 반영할 것인지도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결국 인천2호선 고양 연장의 예타 통과 여부는 사업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수준을 넘어, 경제성과 정책성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입증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다.

사업비 관리 역시 주요 쟁점으로 제기됐다. 이종관 제일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부사장은 도시철도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종료될 경우 공사비가 증가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사업비가 증가하면 기존 사업계획의 재검토나 변경 절차가 필요해질 수 있으며, 이는 전체 사업 일정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이 부사장은 재정 철도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도시철도사업에 대한 영세율 적용을 상시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철도사업은 대규모 재정이 장기간 투입되는 만큼 초기 사업비뿐 아니라 공사비 변동과 행정절차에 따른 위험요인을 함께 관리해야 한다.

특히 사업비 변경이 타당성 검토와 관계기관 협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문제가 중요하다. 다만 세제 지원의 상시화 여부는 재정과 조세정책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별도의 정책적 검토가 필요하다.

이어 인천2호선 고양 연장사업의 예타 통과를 위해 경기도와 고양시도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 고태호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 철도정책과장은 경기도가 사업의 예타 통과를 위해 정책성 평가자료를 지속적으로 제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 과장은 주민들의 관심과 의견이 평가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참여와 관심을 당부했다. 고양시 역시 경제성과 정책성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보완하며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김환덕 고양시 교통정책과장에 따르면 고양시는 2025년 1월 예타 1차 점검회의 이후 경제성 향상 방안을 마련했다. 이어 2026년 3월에는 정책성 및 지역균형발전 평가자료를 제출했고, 같은 해 7월과 9월에는 추가 교통수요 자료를 제출했다.

이 같은 대응은 철도사업의 필요성을 객관적인 수요와 정책적 근거를 통해 설명하기 위한 노력으로 볼 수 있다. 고양시는 앞으로도 관계기관 협의를 지속하는 한편 인천시와 김포시 등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공동 대응을 이어갈 계획이다.

인천2호선 고양 연장은 여러 지방자치단체를 연결하는 광역철도사업이라는 점에서 개별 지자체의 노력만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따라서 관계 지자체가 사업의 필요성과 기대 효과에 대한 공통된 논리를 마련하고,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보완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각 지역의 교통수요를 개별적으로 접근하기보다 하나의 광역생활권에서 발생하는 이동 수요와 환승 효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경기도는 광역교통정책의 조정 역할을, 고양·김포·인천 등 관계 지자체는 지역별 교통수요와 정책적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해련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제기된 전문가 의견이 실제 정책과 사업 추진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 차원에서도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늘 논의된 제안들이 인천2호선 고양 연장의 예타 통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 차원에서도 관계기관과 협력하며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도의회의 역할은 철도사업의 필요성을 공론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집행기관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정책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데까지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예타 제도 개선과 관련된 논의는 인천2호선 고양 연장뿐 아니라 향후 수도권 외곽지역에서 추진되는 다른 철도사업에도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이날 토론회에는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 추미애 경기도지사, 민경선 고양시장,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고양병 국회의원, 안광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고찬석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장 등이 축하 인사를 전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인천2호선 고양 연장은 도민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경기도도 도의회, 국회, 관계 지자체와 힘을 모아 도민들이 기다려온 철도가 하루빨리 현실이 되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지방의회 등이 사업 추진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는 점은 향후 공동 대응의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실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관계기관 간 협력과 함께 경제성 개선, 재원 확보, 행정절차 관리 등 실질적인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아울러 인천2호선 고양 연장사업을 둘러싼 논의의 본질은 수도권 외곽지역 주민들의 교통 접근성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있다. 수도권은 하나의 거대한 생활권으로 연결돼 있지만, 지역별 철도 접근성과 이동 편의성에는 차이가 존재한다.

특히 행정구역이 다른 인접 도시 사이에서 철도망이 직접 연결되지 않을 경우 주민들은 상대적으로 긴 이동시간과 환승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 인천2호선 고양 연장은 이러한 불편을 줄이기 위한 광역교통 기반시설이라는 점에서 정책적 의미가 있다.

그러나 사업 추진의 필요성과 경제적 타당성은 구분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교통 편익이 기대된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의 경제성이 자동으로 확보되는 것은 아니며, 반대로 단기적인 경제성만으로 지역의 장기적인 교통수요와 균형발전 필요성을 모두 판단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번 사업은 교통수요 예측의 신뢰성을 높이는 동시에 지역균형발전과 주민 이동권이라는 정책적 가치를 합리적으로 평가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 예타 제도 개선 논의 역시 특정 사업의 통과 여부를 넘어, 대규모 교통시설 투자의 공공성과 재정 효율성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인천2호선 고양 연장사업은 수도권 서북부의 교통체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다. 인천 검단과 김포, 고양을 연결하고 GTX-A와 서울지하철 3호선, 경의중앙선 등 기존 철도망과 연계할 경우 지역 간 이동 편의성과 광역교통 접근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인천 검단에서 킨텍스까지 이동시간이 약 50분에서 13분으로, 김포 걸포북변에서 킨텍스까지 약 48분에서 7분으로 단축될 것이라는 전망은 이 사업이 가져올 수 있는 교통 편익을 보여준다.

하지만 사업의 실현 여부는 예타 통과와 이후 행정절차, 재원 확보 등에 달려 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인천2호선 고양 연장의 필요성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수도권 외곽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예타 제도 개선이라는 과제를 공론화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앞으로는 경기도와 고양시, 인천시, 김포시 등 관계기관이 경제성과 정책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고, 장래 교통수요와 철도망 연계 효과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아울러 사업비 변동에 따른 위험요인을 관리하고 주민들의 교통 불편과 정책적 요구가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하다.

인천2호선 고양 연장의 핵심 과제는 철도 건설의 필요성을 넘어, 그 필요성을 객관적인 평가와 실행 가능한 사업계획으로 연결하는 데 있다.

수도권 서북부 주민들이 기대하는 광역철도망이 현실화될 수 있을지, 예타 통과를 위한 경기도와 관계 지자체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코노미세계 / 이해창 기자 okna9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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