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이 투자하고 행정이 공간 제공, 299kW 시민에너지발전소 준공으로 에너지 전환 가능성 제시

[이코노미세계] 기후위기 대응이 지방자치단체의 핵심 정책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경기 화성특례시가 시민 참여를 기반으로 한 재생에너지 확대에 나서고 있다. 시민들이 직접 자금을 출자하고 지방정부가 공공시설의 유휴공간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친환경 발전시설을 조성하면서 에너지 정책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이번 사업은 행정기관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기존 공공사업과 달리 시민이 에너지 생산의 주체로 참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공공시설의 활용도를 높이는 동시에 재생에너지 생산 기반을 확대하고, 그 성과를 지역사회와 연결하려는 시도라는 평가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이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농산물산지유통센터에서 열린 '시민에너지발전소 준공식' 참석 소식을 전하며 "기후위기 대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천"이라고 강조했다.

이번에 준공된 시민에너지발전소는 시민들이 직접 출자하고 화성특례시의 공공시설 옥상을 활용해 조성한 299kW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이다.

그동안 별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았던 공공시설 옥상이 전력을 생산하는 공간으로 탈바꿈한 것이다.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지방정부의 공공자산 활용이 결합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정 시장은 "사용하지 않던 옥상에서 전기를 생산하고 시민이 에너지 생산의 주체가 됐다"며 "시민과 행정이 함께 이룬 이번 성과는 기후위기 대응의 실천이자, 재생에너지가 시민의 행복과 기본사회 실현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화성특례시가 추진하는 시민 참여형 에너지 정책은 단순히 태양광 발전시설을 늘리는 차원을 넘어선다. 시민이 생산 과정에 참여하고 공공시설이 에너지 생산 기반으로 활용되며, 향후 사업 성과가 지역사회로 환원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가겠다는 데 정책적 의미가 있다.

화성특례시 시민에너지발전소 준공은 도시 공간의 활용 방식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일반적으로 공공시설 옥상은 건축물의 유지·관리 공간으로 사용되거나 특별한 활용 없이 남아 있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면 기존 건축물을 활용하면서 새로운 에너지 생산 기능을 더할 수 있다.

이번 시민에너지발전소 역시 농산물산지유통센터의 옥상을 활용했다. 별도의 대규모 부지를 새롭게 확보하는 대신 기존 공공시설의 유휴공간을 활용했다는 점에서 토지 이용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식이다.

특히 태양광 발전시설을 조성할 때 부지 확보는 사업 추진의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설치 가능 면적과 건축물의 구조적 안전성, 일조 조건, 유지관리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기 때문이다. 공공시설 옥상을 활용하는 방식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물론 모든 공공시설 옥상이 태양광 발전에 적합한 것은 아니다. 건물의 노후도와 구조적 하중, 방수 상태, 발전 효율, 주변 환경 등에 따라 설치 가능성이 달라진다. 따라서 사업 확대를 위해서는 공공시설별 적합성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경제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이번 사업에서 더욱 주목할 부분은 시민이 직접 출자했다는 사실이다. 기존의 에너지 생산 체계에서는 시민이 전력을 소비하는 주체에 머무는 경우가 많았다. 반면 시민 참여형 발전사업은 시민이 에너지 생산에 직접 참여하는 구조를 지향한다.

에너지 정책을 행정기관이나 발전사업자만의 영역으로 보지 않고 시민 공동체가 함께 참여하는 공공적 과제로 확장한 셈이다. 정 시장이 이번 준공식에서 시민 참여를 특별히 강조한 것도 이 같은 의미와 맞닿아 있다.

정 시장은 사업 추진에 힘쓴 강석찬 이사장과 조합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시민들의 출자와 참여가 실제 발전시설 준공이라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이번 사업은 화성특례시가 추진할 시민 참여형 에너지 정책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다만 299kW라는 설비용량만으로 실제 전력 생산량이나 온실가스 감축 규모를 단정할 수는 없다. 연간 발전량은 일조량과 설비 효율, 운영 조건 등에 따라 달라진다. 향후 발전시설의 실제 운영 데이터를 축적하고 이를 시민들에게 공개한다면 정책 성과를 보다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어 기후위기 대응은 더 이상 환경 분야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산업구조와 에너지 수급, 기업의 생산활동, 시민 생활비에 이르기까지 지역경제 전반과 연결된 과제로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생에너지 정책은 환경적 효과뿐 아니라 경제적 지속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화성특례시의 시민에너지발전소는 이러한 변화 속에서 주목할 만한 사례다. 시민이 출자하고 공공시설을 활용해 전력을 생산하는 구조는 지역 내 자본과 공공자산을 결합한 사업 모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수익이 발생할 경우, 그 수익을 어떤 방식으로 활용하느냐에 따라 지역사회에 돌아가는 경제적 효과도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발전사업 수익의 일부를 시민 참여자에게 배분하거나 지역사회 공익사업에 활용하는 방식 등을 검토할 수 있다. 

따라서 실제 혜택의 규모와 대상은 향후 사업 운영계획과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시민 참여형 발전사업의 장점은 경제적 성과뿐 아니라 정책 수용성을 높일 수 있다는 데도 있다. 재생에너지 시설은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더라도 설치 장소와 운영 방식, 경제적 이익의 귀속 문제를 둘러싸고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반면 시민이 사업의 추진 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운영 성과를 공유하는 구조가 마련된다면 정책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투명성이다. 시민 출자금의 사용 내역과 사업비, 발전수익, 유지관리 비용, 수익 배분 기준 등을 명확하게 공개해야 시민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

특히 재생에너지 사업은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장기간 설비를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하며, 발전량 변화와 유지관리 비용, 설비 교체 등에 따른 재정적 부담도 고려해야 한다. 초기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기대감만큼이나 운영 단계에서의 책임성과 전문성이 중요한 이유다.

화성특례시가 시민 참여형 태양광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려면 개별 발전시설의 성과를 분석하고 이를 후속 사업에 반영하는 체계가 필요하다. 발전량과 수익성, 탄소 감축 효과, 시민 참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또한 공공시설의 특성을 고려해 적합한 설치 장소를 선정하고,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통해 사업 추진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도 중요하다. 결국 시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의 성공 여부는 발전시설의 숫자나 설치용량뿐 아니라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 내느냐에 달려 있다.

정 시장이 이번 사업을 설명하면서 '시민의 행복'과 '기본사회'를 언급한 점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환경정책의 영역에만 머물게 하지 않고 시민의 삶과 연결된 정책으로 발전시키겠다는 방향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기본사회라는 정책적 개념은 시민의 기본적인 생활 여건과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방향과 연결된다. 에너지 분야에서도 안정적인 에너지 이용과 경제적 부담 완화, 에너지 복지 확대 등 다양한 과제를 검토할 수 있다. 시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 역시 이러한 정책 방향과 연계될 가능성이 있다.

발전사업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성과가 지역사회에 환원되고,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이나 공공서비스 개선 등에 활용된다면 시민이 체감하는 정책 효과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가능성이 실제 성과로 이어지려면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뒷받침돼야 한다.

사업 수익의 규모와 사용처, 지원 대상, 운영 주체의 책임, 행정기관의 관리·감독 범위 등을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시민이 직접 출자하는 사업인 만큼 참여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운영 구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민에게 경제적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이라는 취지가 실현되려면 단순한 참여 확대를 넘어 합리적인 수익 배분과 공정한 운영 원칙이 마련돼야 한다. 화성특례시의 이번 발전소 준공은 이러한 과제를 검토할 수 있는 실질적인 출발점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이어 정명근 시장은 시민에너지발전소 준공을 계기로 시민 참여형 태양광 사업을 확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또 "앞으로 공공시설의 유휴공간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시민참여형 태양광 사업을 확대하고, 그 혜택이 지역사회로 이어지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을 일회성 성과로 끝내지 않고 향후 화성특례시의 재생에너지 정책으로 확장하겠다는 구상이다.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우선 공공시설 유휴공간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가 가능한 공공시설을 파악하고 시설별 발전 잠재력과 안전성, 경제성을 검토해야 한다. 공공청사와 체육시설, 문화시설 등 다양한 공공시설이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실제 설치 여부는 개별 시설의 여건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

공공시설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사업은 새로운 부지를 확보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건물의 구조적 조건과 기존 시설의 운영 목적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으면 예상하지 못한 유지관리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사업의 양적 확대에 앞서 시설별 적합성을 검증하는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

둘째는 시민 참여 기반의 확대다. 시민 참여형 에너지 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하려면 시민들이 사업의 목적과 운영 방식, 예상되는 위험과 혜택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출자 방식과 운영 구조에 대한 설명을 강화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민 의견을 수렴하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참여 기회가 특정 계층에 집중되지 않도록 접근성과 공정성을 고려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셋째는 사업 성과의 객관적인 검증이다. 발전시설의 설비용량만으로 사업의 경제적·환경적 효과를 평가하기는 어렵다. 실제 발전량과 운영비, 수익 구조, 온실가스 감축 효과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이러한 자료가 축적되면 향후 유사 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도 중요한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넷째는 시민 체감 효과를 높이는 방안이다. 정 시장이 강조한 지역사회 혜택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실현될 것인지가 향후 정책 평가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발전사업의 성과를 지역사회와 공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시민 참여자뿐 아니라 지역 공동체 전체가 사업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아울러 지방정부의 정책 성과는 사업의 시작보다 지속적인 운영 과정에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특히 재생에너지 사업은 시설 준공 이후 장기간 운영해야 한다는 특성이 있다. 발전설비의 효율을 유지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며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확보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사업 확대에 따라 관리 대상 시설이 늘어나면 행정적·기술적 관리 체계도 함께 강화해야 한다.

화성특례시가 향후 시민 참여형 태양광 발전시설을 추가로 조성할 경우, 개별 사업을 넘어 전체 사업의 운영 현황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발전시설별 생산량과 운영 실적을 비교하고 경제적·환경적 성과를 평가한다면 정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이 정책의 실질적인 주체로 자리 잡는 일이다.

시민이 자금을 출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업의 운영 과정과 성과를 이해하며 지역사회에 돌아가는 혜택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럴 때 시민 참여형 에너지 사업은 단순한 발전시설 설치사업을 넘어 지역 공동체의 새로운 협력 모델로 발전할 수 있다.

이번 화성특례시 시민에너지발전소 준공이 갖는 상징성은 분명하다.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거대한 과제를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업으로 연결했다는 점이다. 기후위기는 전 세계적인 문제지만 대응은 지역사회에서 시작될 수 있다.

도시의 공공시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시민이 에너지 전환 과정에 어떻게 참여할 것인지, 그 성과를 어떤 방식으로 지역사회와 공유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은 지방정부의 정책 역량과 직결된다. 화성특례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시민 출자와 공공시설 활용이라는 두 가지 요소를 결합했다.

시민은 에너지 생산에 참여하고 지방정부는 공공자산을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했다. 그 결과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옥상에 299kW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이 들어섰다. 이러한 방식은 시민 참여를 바탕으로 재생에너지 정책을 추진하려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참고할 만한 사례가 될 수 있다.

다만 이번 사업의 성공 여부를 최종적으로 평가하려면 앞으로의 운영 성과를 지켜봐야 한다. 실제 발전량과 경제적 수익, 시민 참여의 지속성, 지역사회 환원 효과 등이 확인돼야 정책적 성과를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 시장이 강조한 '실천' 역시 발전시설 준공에서 멈춰서는 안 된다.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과 시민 참여 확대, 지역사회 혜택의 실현으로 이어질 때 정책의 의미가 더욱 커질 수 있다. 화성특례시가 이번 시민에너지발전소를 계기로 시민과 행정이 함께하는 에너지 전환 모델을 얼마나 지속 가능하게 발전시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기후위기 대응의 성패는 선언의 크기가 아니라 실천의 지속성에 달려 있다. 사용하지 않던 공공시설 옥상에서 시작된 작은 변화가 시민의 일상과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혜택을 가져오는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이제 그 가능성을 성과로 입증해야 할 때다.

화성특례시의 시민에너지발전소는 준공이라는 첫걸음을 내디뎠다. 앞으로 시민과 행정이 함께 만들어 갈 에너지 전환의 성과가 그 정책적 가치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이코노미세계 / 김장수 기자 bmk88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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