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호준 경기도의원 “수능 부정행위엔 민감, 여성 피해엔 무관심”... 사회적 대응 질타
조금석 기자
press1@economyworld.kr | 2026-11-19 18:24:56
[이코노미세계]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이 초소형 카메라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 우려와 관련해 시험의 공정성을 지키는 노력만큼 디지털성폭력 피해자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대응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수능을 앞두고 첨단기술을 악용한 부정행위 가능성이 사회적 관심사로 떠오른 가운데, 그동안 불법촬영과 딥페이크 성범죄로 고통받아 온 피해자들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기술 발전에 따른 부작용을 시험 관리 차원에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대학과 직장, 일상생활 전반에서 발생하는 디지털성폭력 문제까지 폭넓게 다뤄야 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유호준 의원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하루 앞둔 18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초소형 카메라와 AI를 악용한 부정행위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언급하며 디지털성폭력 피해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유 의원은 이날 “초소형 카메라와 AI를 활용한 성폭력에 대해 수많은 여성이 오랫동안 문제를 제기해 왔다”며 “피해자들의 고통에는 충분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다가 수능 문제로 온 사회가 움직이는 모습을 보며 서글픔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술이 시험 부정행위에 악용될 가능성에는 신속하게 대응하면서, 그 기술로 인해 장기간 피해를 겪어 온 여성들의 고통에는 사회적 관심과 제도적 대응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으로 풀이된다.
최근 초소형 카메라와 AI 기술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카메라의 소형화와 영상 처리 기술의 발전은 산업과 생활의 편의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지만, 이를 악용한 불법촬영이나 허위 영상물 제작 등 새로운 형태의 범죄에 대한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다.
특히 시험장에서 초소형 촬영기기를 이용해 문제를 외부로 전달하거나 AI 기술을 부정행위에 활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은 시험 관리체계의 허점을 점검해야 할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적 위험이 시험장에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학교와 직장, 주거공간 등 개인의 일상에서도 촬영기기를 악용한 범죄가 발생할 수 있으며, AI를 이용한 딥페이크 성범죄는 피해자의 얼굴이나 신체 이미지를 동의 없이 합성·유포하는 방식으로 심각한 인권침해를 초래할 수 있다.
한 번 유포된 불법촬영물이나 허위 영상물은 온라인 공간에서 반복적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있어 피해자가 장기간 불안과 고통을 겪을 수 있다는 점도 문제다.
유 의원은 이 같은 현실을 지적하며 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적 대응과 함께 디지털성폭력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의 발언은 첨단기술의 악용 가능성을 특정한 사건에 한정해 대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시민의 안전과 기본권을 보호하는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시험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행위는 공정한 경쟁의 기반을 훼손한다는 점에서 엄정한 관리가 필요하다. 동시에 같은 기술을 활용한 성범죄 역시 개인의 존엄성과 사회생활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인 만큼 예방과 보호에 필요한 정책적 관심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유 의원은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신의 대학 시절 활동 경험도 소개했다. 대학 재학 당시 총여학생회 정책국장과 반성폭력·반성차별 모임 활동가로 활동했던 경험을 비롯해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펼쳤던 경험을 언급하며 디지털성폭력 피해가 개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했다.
또 불법촬영 등 성범죄 피해로 정상적인 학업과 일상생활을 이어가기 어려웠던 피해자들의 사례를 거론했다. 그리고 “입시를 거쳐 대학에 입학했지만 범죄 피해로 학업을 포기해야 했던 분들도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이 안전하다고 느끼며 온전히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어른들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수험생들에게 중요한 관문이다. 그러나 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만으로 학생들이 안전한 교육환경에서 생활할 권리가 완전히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대학 입학 이후에도 학생들은 불법촬영과 디지털성폭력 등 다양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이러한 범죄에 대한 불안이 학업과 대인관계, 사회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기관과 관계 당국의 예방 노력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피해자의 입장에서 보면 디지털성폭력은 단순히 온라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피해 영상물의 유포 가능성에 대한 불안은 현실 공간에서의 생활까지 위축시킬 수 있으며, 학업이나 직장생활을 지속하는 데도 어려움을 줄 수 있다.
유 의원이 수능 이후의 일상까지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이 때문이다. “시험 감독의 공정성도 중요하지만, 대학과 일상에서 발생하는 디지털성폭력 피해 역시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공직자와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아울러 기술의 발전에 따라 등장하는 새로운 범죄 유형을 예방하기 위해 기술적 대응과 피해자 지원 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유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발언 이후 별도의 입장을 통해 디지털성폭력 피해에 대한 정치권과 사회의 책임을 더욱 강하게 제기했다. “지난 십수 년간 초소형 카메라로 인한 불법촬영물 피해와 AI를 활용한 딥페이크 음란물로 수많은 여성이 학업과 사회생활을 포기하고 심지어는 스스로 삶을 포기했다”며 피해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이어 “그 여성들의 절규에 대해 우리 사회와 정치권이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던 것에 대한 반성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기술 발전에 따라 새로운 범죄 수법이 등장하는 상황에서 사회적 피해를 충분히 예방하지 못한 데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디지털성폭력은 피해자 개인의 문제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해결해야 할 안전과 인권의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유 의원의 문제 제기는 정책적 대응의 우선순위와도 맞닿아 있다. 특정 사건을 계기로 기술의 위험성이 사회적 관심을 받는 상황이라면, 기존에 동일한 기술로 피해를 겪었던 시민들의 목소리 역시 정책 결정 과정에 반영돼야 한다는 것이다.
디지털성폭력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범죄 발생 이후의 처벌뿐 아니라 예방, 피해 영상물의 유포 차단, 피해자 상담과 회복 지원 등 종합적인 대응체계를 갖추는 일이 중요하다.
아울러 피해자가 범죄 피해 이후에도 학업과 직장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교육기관과 공공기관의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피해자가 자신의 안전을 우려해 사회활동을 포기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에서 유 의원의 발언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유 의원은 초소형 카메라에 대한 제도적 규제 필요성도 강조했다. “국회에 이미 수차례 초소형 카메라 규제 법안이 제출되었음에도, 법안이 잠들어 있는 사이 초소형 카메라는 성범죄의 주요 도구가 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초소형 카메라 규제에 수능과 같은 시험 공정성에 관한 검토 외에도 성범죄에 이용되는 문제도 함께 심각하게 다뤄져야 한다”며 국회의 신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초소형 카메라는 크기가 작고 은닉이 용이하다는 특성 때문에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지만, 그 특성이 범죄에 악용될 경우 피해자가 촬영 사실을 인지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제도적 검토에서는 촬영기기의 특성과 유통·사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만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산업·연구 목적의 활용과 범죄 악용 가능성을 구분하고,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기술 자체를 일률적으로 제한하기보다는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은 행위를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유 의원의 입법 촉구는 시험장에서의 부정행위 방지와 일상생활에서의 성범죄 예방을 별개의 문제로 취급하지 말고, 기술의 악용을 막기 위한 통합적인 정책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으로 해석된다.
국회 차원에서는 관련 법안의 내용과 입법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기술 발전 속도에 맞춰 현행 제도의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유 의원의 이번 발언은 AI와 디지털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는 시대에 공공정책이 무엇을 우선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첨단기술은 교육과 산업, 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열고 있다. 그러나 기술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편의성과 경제적 가치만으로 평가할 수 없다.
기술의 악용으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이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도 중요한 정책적 과제다.
특히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속 의원이 과학기술의 악용 문제를 디지털성폭력과 연결해 제기했다는 점은 기술정책과 인권정책이 함께 논의될 필요성을 보여준다.
AI와 초소형 촬영기기 등 첨단기술의 활용 범위가 확대될수록 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과정에서 안전성과 사회적 책임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요구도 커질 수밖에 없다.
지방의회와 관계 기관 역시 디지털 기술의 활용을 확대하는 정책과 함께 기술 악용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교육, 인식 개선, 피해자 지원체계 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특히 대학과 교육기관에서는 학생들이 디지털성폭력에 대한 두려움 없이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유 의원은 “다음 세대가 불법촬영이나 딥페이크 성폭력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학업과 사회생활을 포기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술 발전과 함께 피해자의 안전과 존엄을 지키는 일에도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발언의 핵심은 분명하다. 수능의 공정성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시험을 치른 학생들이 대학과 사회에 진출한 이후에도 안전한 환경에서 자신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것 역시 사회의 책임이라는 것이다.
첨단기술의 발전이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방향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기술의 혁신과 함께 이를 악용한 범죄를 예방하는 제도적 장치가 뒷받침돼야 한다.
이코노미세계 / 조금석 기자 press1@economyworld.kr
[ⓒ 이코노미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