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후 경기도의원 “도민의 발이 사모펀드 돈벌이 수단 돼선 안 돼”
이해창 기자
okna999@naver.com | 2026-11-20 20:47:38
[이코노미세계] 경기도의회가 사모펀드의 노선버스 운송사업 진입과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버스업체의 경영권이 투자자에게 넘어가더라도 도민의 이동권과 운수종사자의 고용안정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판단에서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김진후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모펀드의 노선버스 운송사업 진입·운영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및 관련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0일 열린 제395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건의안은 사모펀드의 버스업체 인수가 단순한 민간기업 간 거래에 그치지 않고, 대중교통 서비스의 안정성과 공공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특히 버스업체 인수 과정에서 자금조달 구조와 주요 자산의 처분 가능성, 운행 노선 유지 여부, 종사자 고용안정 등을 사전에 검토하고 인수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감독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김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버스업체의 경영 주체가 바뀌더라도 도민이 이용하는 버스는 변함없이 제시간에 운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버스 운송사업을 둘러싼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는 민간투자자의 수익 추구와 대중교통의 공공적 역할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다.
버스 운송사업은 민간사업자가 운영하는 경우에도 시민의 출퇴근과 통학, 병원 이용, 지역 간 이동 등 일상생활 전반을 책임지는 필수 교통서비스라는 특성을 지닌다.
따라서 경영권 변경이나 투자금 회수 과정에서 운행 안정성이 저하될 경우 그 영향은 단순히 기업 내부에 머물지 않고 지역사회 전체로 확산될 수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에서는 2021년부터 사모펀드의 버스업체 인수가 이어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인수 업체가 차고지와 충전시설을 매각하고 그 대금을 주주에게 배당한 사례가 있었으며, 일부 노선에서는 운행 대수가 감소하거나 노선이 폐지되는 문제도 발생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버스 차고지는 단순한 부동산 자산이 아니라 차량의 주차와 정비, 배차 등을 뒷받침하는 핵심 운영 기반시설이다. 충전시설 역시 친환경 버스의 안정적인 운행을 위해 필요한 필수 자산이다.
이러한 시설이 투자수익 확보를 위한 매각 대상으로 활용될 경우 버스업체의 장기적인 운행 기반이 약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특히 차고지 이전이나 시설 재확보 과정에서 추가 비용이 발생하면 버스 운송사업의 재무 건전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는 장기적으로 노선 운영과 서비스 유지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면밀한 관리가 필요한 사안이다.
김 의원은 “사모펀드가 배당 수익을 앞세워 업체를 운영하는 사이 도민과 운수종사자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며 “관할기관이 인수계획을 미리 검토하고, 인수 이후에도 노선과 고용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지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사모펀드의 버스업체 인수가 모두 부정적인 결과로 이어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민간자본 유입을 통한 경영 효율화와 투자 확대 가능성도 존재한다.
중요한 것은 투자자의 수익 실현 과정이 대중교통의 안정적인 운영을 저해하지 않도록 명확한 관리 기준과 책임 구조를 마련하는 데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건의안이 제시한 첫 번째 제도 개선 방향은 버스업체 인수 단계부터 관할기관의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다.
건의안은 버스업체 인수에 앞서 자금조달 및 상환 구조를 비롯해 노선 유지계획, 고용안정 방안, 차고지 유지계획 등을 관할기관이 검토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개정을 촉구했다.
이는 기업 인수 자체를 제한하는 데 초점을 맞추기보다 인수 이후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가 유지될 수 있는지를 사전에 살펴보자는 취지로 풀이된다.
특히 차입금을 활용한 기업 인수의 경우 인수 이후 발생하는 금융비용이나 상환 부담이 해당 버스업체의 운영에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투자자가 인수자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주요 자산을 처분하거나 배당을 확대할 경우, 버스업체에 필요한 운영자금과 시설투자 재원이 충분히 확보되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노선 유지계획 역시 핵심 검토 대상이다. 버스 노선은 수익성만으로 그 필요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대표적인 공공서비스다. 이용객이 상대적으로 적은 노선이라도 고령자와 학생, 교통취약지역 주민에게는 대체하기 어려운 이동수단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경영 효율화를 이유로 운행 횟수가 줄거나 노선이 폐지될 경우 해당 지역 주민들의 교통 접근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건의안이 인수 단계에서 노선 유지계획을 검토하도록 요구한 것도 이 같은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운수종사자 고용안정 문제도 중요하다. 버스 운송사업은 차량과 시설뿐 아니라 운전기사 등 운수종사자의 안정적인 근무 여건을 바탕으로 운영된다. 인수 이후 고용구조와 운영방식이 급격하게 변경될 경우 종사자들의 불안이 커질 수 있으며, 이는 서비스의 지속성과도 연결되는 문제다.
이에 따라 향후 법 개정 논의에서는 경영권 변경 과정에서 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도 필수 교통서비스와 종사자들의 고용안정을 확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과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건의안의 두 번째 핵심은 버스업체 인수 이후의 재무 활동과 주요 자산 처분에 대한 감독체계를 강화하는 것이다. 건의안은 사모펀드가 인수한 버스업체의 차입과 배당, 특수관계인 거래 등에 대한 보고를 의무화하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할 것을 촉구했다.
차입은 기업의 자금조달에 필요한 수단이지만 과도한 부채 부담은 장기적으로 경영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
이익배당 역시 정상적인 기업 경영활동의 하나다. 다만 버스 운송사업처럼 공공성이 강한 분야에서는 배당 규모와 시점이 필수시설 유지와 운송서비스 제공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수관계인 거래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문제도 같은 맥락이다. 기업 내부나 관계회사 간 거래가 공정한 조건으로 이뤄지는지, 해당 거래가 버스업체의 재무 상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건의안은 차고지 등 주요 자산의 처분이나 용도변경, 준공영제 참여 업체의 이익배당에 허가 또는 승인 절차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이는 대중교통 운영을 뒷받침하는 필수 자산이 투자금 회수 과정에서 처분될 경우 운송서비스 유지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조치다.
차고지 매각 및 이전 비용에 대한 회계검증을 강화하고 재정지원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요구도 포함됐다.
버스업체에 대한 공적 재정지원이 이뤄지는 경우 지원금이 실제 운송서비스 유지와 공공적 목적에 맞게 사용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다.
특히 준공영제 참여 업체의 경우 공공재정과 민간기업의 운영이 결합된 구조인 만큼 재정지원의 투명성과 경영 책임성을 함께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만 이러한 관리·감독 강화가 실제 제도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관할기관의 권한 범위와 심사 기준, 기업의 자료 제출 의무, 위반 시 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후속 입법 논의가 필요하다.
이번 건의안은 지방의회 차원에서 대중교통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제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버스 운송사업은 지역경제와도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산업단지로 출퇴근하는 근로자와 학교를 오가는 학생, 전통시장과 상업시설을 찾는 시민들의 이동은 모두 버스 노선의 안정적인 운영에 영향을 받는다.
특히 철도 등 다른 교통수단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서는 버스 노선의 유지 여부가 주민들의 생활 편의와 지역 간 연결성을 좌우할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면 버스업체의 경영권 변경이 가져올 영향을 단순한 기업 인수·합병의 관점에서만 판단하기는 어렵다.
민간투자의 장점을 활용하면서도 공공서비스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별도의 제도적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배경이다.
향후 제도 개선 과정에서는 투자자의 합리적인 경영활동을 보장하는 동시에 차고지와 노선, 고용 등 공공성이 강한 영역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관리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이 논의될 수 있다.
아울러 사전 심사와 사후 감독이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지 않도록 관할기관의 실질적인 점검 권한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그러나 이번 건의안은 관련 법률 개정을 촉구하는 것으로, 상임위원회 의결만으로 새로운 규제나 의무가 시행되는 것은 아니다. 향후 의회 내 후속 절차와 국회 차원의 입법 논의가 이어져야 제도 개선의 구체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김 의원은 “도민의 일상을 지탱하는 대중교통의 공공성이 사모펀드의 수익 논리 앞에서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이번 건의안이 국회의 법 개정 논의로 이어져 도민의 이동권과 운수종사자의 고용안정을 지킬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안이 던진 메시지는 분명하다. 버스업체의 소유구조와 경영 주체가 달라지더라도 시민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의 안정성과 공공적 책임만큼은 유지돼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향후 과제는 기업의 투자·경영 자유와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에 있다.
이코노미세계 / 이해창 기자 okna9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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