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 기본사회위원회 30명 공식 출범, 누구나 기본적인 삶을 보장받는 도시 조성 목표

[이코노미세계] 화성특례시가 시민 누구나 기본적인 삶을 보장받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이어갈 수 있는 ‘화성형 기본사회’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단순한 복지 지원을 넘어 청년의 도전 기회와 아동의 교육·돌봄, 어르신의 안정적인 노후까지 시민의 삶 전반을 아우르는 정책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화성형 기본사회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정 시장을 포함한 30명의 위원이 참여하는 위원회는 시민 모두가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게 된다.

정 시장은 “기본사회는 누구나 기본적인 삶을 보장받고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라며 “청년에게는 마음껏 도전할 기회를, 아이들에게는 차별 없는 교육과 돌봄을, 어르신들에게는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기본사회의 의미를 설명했다.

특히 화성시는 민생·안전·돌봄·지속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시민 생활에 필요한 정책을 발굴하고, 이를 통해 대한민국 시민 행복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도시로 나아가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이번 위원회 출범은 화성시가 지향하는 시민 중심 행정의 범위를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본사회라는 정책적 가치가 실제 시민의 생활 변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업 설계와 재정 확보, 정책 대상별 수요 분석, 지속적인 성과 관리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과제도 남아 있다.

기본사회는 시민이 경제적 여건이나 사회적 환경 때문에 삶의 필수적인 기회를 포기하지 않도록 사회적 기반을 마련하자는 정책 개념이다.

기존 복지정책이 소득 수준이나 특정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지원 대상을 구분하는 방식이었다면, 기본사회는 시민이 일상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기본적인 조건을 보다 폭넓게 보장하는 방향에 무게를 둔다.

물론 기본사회가 기존 복지제도를 모두 대체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오히려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를 살피고 시민의 생애주기별 수요에 맞춰 필요한 정책을 연결하는 접근으로 이해할 수 있다.

정 시장이 밝힌 기본사회 구상 역시 이러한 방향과 맞닿아 있다. 청년에게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아동에게는 가정환경에 따른 차별 없이 교육과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며, 고령층에게는 건강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시민이 단순히 생계를 유지하는 수준을 넘어 자신의 미래를 계획하고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정책적 지향이 담겨 있다.

특히 기본사회의 핵심은 시민이 처한 상황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적절하게 제공하는 데 있다. 같은 지역에 거주하더라도 청년과 중장년층, 아동과 노인이 겪는 어려움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화성형 기본사회가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시민의 삶을 세밀하게 분석하고 정책 수요를 반영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화성형 기본사회위원회의 출범이 주목받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기본사회라는 포괄적인 정책 목표를 지역 현실에 맞는 구체적인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논의의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화성시가 제시한 기본사회 정책의 핵심 축은 민생·안전·돌봄·지속 등 네 가지 분야다. 이들 분야는 시민이 일상생활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영역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우선 민생 분야는 시민의 경제적 안정과 생활 여건 개선에 초점을 맞출 수 있다. 물가 부담과 주거비, 일자리 문제 등은 시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다. 특히 청년층의 경제적 자립과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 취약계층의 생활 기반 확보는 지역사회가 지속적으로 고민해야 할 과제다.

기본사회 정책이 민생 분야에서 성과를 거두려면 단순한 일회성 지원을 넘어 시민이 안정적으로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안전 분야는 시민이 불안 없이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의미가 있다. 재난과 사고에 대한 대응뿐 아니라 생활 속 위험 요소를 줄이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체계 역시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조건이다.

특히 안전정책은 사고 발생 이후의 대응 못지않게 사전 예방과 지역사회 차원의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일이 중요하다. 돌봄 분야는 기본사회 정책 가운데 시민 체감도가 높을 수 있는 영역이다.

맞벌이 가정의 양육 부담과 고령화에 따른 노인 돌봄 수요, 장애인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지방정부가 지속적으로 대응해야 할 문제다. 아동과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시민이 적절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개인과 가족의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지역사회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지속 분야는 기본사회 정책을 일시적인 사업이 아닌 장기적인 행정 체계로 정착시키기 위한 과제와 연결된다. 정책의 지속가능성은 재정 여건과 행정 역량, 시민 참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책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사업 효과를 점검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다만 이 같은 분야별 세부 과제는 기본사회 정책의 방향을 분석한 것으로, 실제 추진 사업과 예산 규모 등은 향후 화성시의 구체적인 계획을 통해 확인돼야 한다.

이어 정명근 시장이 제시한 기본사회 구상에서 눈길을 끄는 대목은 시민의 생애주기 전반을 정책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점이다. 청년에게는 도전할 기회를, 아이들에게는 교육과 돌봄을, 어르신들에게는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장하겠다는 구상이다.

청년정책에서는 경제적 자립과 사회 진출을 위한 기회 확대가 중요한 과제가 될 수 있다. 청년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거나 자신의 진로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기회를 포기하지 않도록 지원하는 정책은 지역의 미래 경쟁력과도 연결된다.

특히 청년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은 지역경제의 활력과 인구구조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요소다.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교육·돌봄 정책 역시 기본사회의 중요한 축이다.

가정의 경제적 여건에 따라 교육과 돌봄의 기회가 달라지는 문제를 완화하고,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지역사회 전체의 미래에 대한 투자라는 의미를 갖는다.

고령층을 대상으로는 건강관리와 사회적 관계 유지,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정책이 중요하다.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노인의 삶의 질은 개인이나 가족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로 확대된다.

이처럼 생애주기별 접근은 정책의 대상을 넓히는 동시에 지원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연령별 지원 정책이 개별적으로 운영될 경우 사업 간 중복이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행정적 조정이 필요하다.

화성형 기본사회가 시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이러한 연계 체계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구축하느냐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전망이다.

이번에 출범한 화성형 기본사회위원회에는 정명근 시장을 포함해 모두 30명의 위원이 참여한다. 정 시장은 위원들과 함께 시민의 삶에 필요한 정책을 발굴하고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방향을 모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위원회 출범 자체도 의미가 있지만, 앞으로 더 중요한 것은 정책을 실제 행정에 반영하는 과정이다. 기본사회는 민생과 복지, 안전, 돌봄 등 여러 행정 분야와 맞물려 있어 특정 부서나 단일 사업만으로 성과를 내기 어렵다.

따라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관련 부서 간 협력과 중장기적인 추진계획, 시민 의견 수렴 등이 유기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위원회가 시민 생활의 어려움을 발굴하고 이를 정책으로 구체화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특히 기본사회 정책은 시민이 실제로 어떤 문제를 겪고 있는지 파악하는 과정에서 출발해야 한다. 행정기관이 공급할 수 있는 서비스를 중심으로 사업을 설계하기보다 시민이 필요로 하는 지원이 무엇인지 살피는 수요자 중심의 접근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듣고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절차가 중요하다. 또한 위원회에서 논의된 정책이 실제 사업으로 연결되는 과정과 추진 성과를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위원회의 구체적인 운영 방식과 분과 구성, 회의 일정, 세부 사업 발굴 절차 등은 제공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향후 이러한 운영체계가 공개되면 화성형 기본사회위원회의 역할과 정책 추진 방향도 더욱 분명해질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기본사회 정책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 요소 가운데 하나는 지속가능성이다. 시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한다는 정책 목표는 폭넓은 공감을 얻을 수 있지만, 이를 구체적인 행정사업으로 구현하는 과정에서는 재정과 인력, 사업 우선순위 등의 현실적인 문제가 뒤따른다.

특히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지원을 확대할 경우 정책 수요와 재정 부담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 한정된 지방재정 안에서 어떤 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기존 정책과 어떻게 연계할 것인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사업 수나 지원 규모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 시민의 삶이 얼마나 개선됐는지를 평가하는 일이다. 예를 들어 청년정책이라면 지원 인원뿐 아니라 경제적 자립이나 사회 진출에 어떤 도움이 됐는지 살펴야 한다.

돌봄정책 역시 서비스 제공 건수에 그치지 않고 돌봄 공백이 얼마나 줄었는지, 시민의 부담이 얼마나 완화됐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안전 분야에서는 위험 요인 개선과 예방 효과를, 지속 분야에서는 정책의 안정적인 운영 가능성을 주요 평가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정책 성과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표로 관리해야 한다는 의미다. 또한 기존 복지제도와의 관계를 정리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미 운영 중인 사업과 새롭게 발굴하는 기본사회 정책이 중복될 경우 행정의 비효율성이 발생할 수 있다. 반대로 기존 제도에서 충분히 지원받지 못했던 시민을 찾아내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면 기본사회 추진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

화성형 기본사회위원회의 출범은 지방정부의 역할을 어디까지 확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책적 질문을 던진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이 도로와 교통, 환경 등 도시 기반시설을 관리하는 역할에 머물지 않고 시민의 삶의 질을 종합적으로 보장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시험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기본사회 정책은 개별 복지사업의 확대 여부를 넘어 시민의 일상생활을 중심으로 행정 체계를 어떻게 재구성할 것인가라는 문제와 맞닿아 있다. 화성시가 추진하는 기본사회 정책이 지역 특성과 시민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고 구체적인 성과를 거둔다면 다른 지방정부에서도 참고할 수 있는 정책 사례가 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정책 목표가 추상적인 선언에 머물거나 시민의 생활 변화로 이어지지 못한다면 기본사회라는 정책적 가치 역시 충분한 평가를 받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핵심은 위원회 출범 이후 어떤 정책이 발굴되고 실제 행정에 반영되는지, 그 과정에서 시민의 참여와 정책 평가가 얼마나 충실하게 이뤄지는지에 있다.

정명근 시장은 기본사회위원회 출범과 관련해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더 나은 내일을 기대할 수 있는 화성특례시”를 강조했다. 이어 “오늘 내디딘 첫걸음이 시민의 삶을 바꾸는 의미 있는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함께 끝까지 걸어가겠다”고 밝혔다.

정 시장의 발언에는 기본사회를 단기적인 행정사업이 아닌 시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장기적인 정책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그러나 정책의 최종 평가는 행정기관의 선언이 아니라 시민의 일상에서 이뤄진다.

청년이 미래를 포기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는지,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지, 어르신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는지가 기본사회 정책의 성과를 판단하는 실질적인 기준이 될 것이다. 화성형 기본사회위원회가 출범하면서 시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 논의는 첫발을 내디뎠다.

이제 필요한 것은 선언을 구체적인 정책으로 전환하고, 정책을 시민의 생활 변화로 연결하는 실행력이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도시’라는 화성시의 목표가 실제 시민의 삶에서 구현될 수 있을지, 화성형 기본사회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이코노미세계 / 오정희 기자 oknaj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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