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재 하남시장, 개발제한구역. '건축법령상 공공복리 증진 부합하지 않는다'

오정희 기자

oknajang@hanmail.net | 2024-10-28 15:30:36

- 동서울변전소 증설 불허 행정심판 대응 총력전
▲ 이현재 하남시장.

[이코노미세계] 하남시가 한국전력공사(한전)의 동서울변전소 증설 불허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에 총력 대응에 나섰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28일 주간회의에서 "행정심판 심리기일(11월 4일)이 1주일 앞으로 다가온 만큼 행정심판 대리인으로 선임된 김&장 법률사무소와 관계부서가 협조하여 행정심판 수행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하남시는 지난 9월 23일 한전의 주장을 부인하는 1차 답변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 28일 추가 답변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추가 답변서에는 김&장 법률사무소와 검토한 사항, 비대위 제출 자료, 하남시의회 행정사무특별조사 결과보고서 등이 반영될 예정이다.

이 시장은 "행정청은 행정심판에서 별도의 이의제기 절차가 없는 단심제인 만큼 정말 중요하다"며 "반드시 행정심판이 기각될 수 있도록 행정심판 대리인으로 선임된 김&장 법률사무소와 관계부서가 협조하여 행정심판 수행에 총력을 경주할 것"을 재차 강조했다.

한전은 지난 9월 12일 하남시의 동서울변전소 증설 불허 처분이 부당하다며 경기도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이코노미세계 / 오정희 기자 oknaj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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