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컬처 복합콤플렉스 사업 일정 불확실성 지적, 규제 합리화·주민 권익 보호 주문

[이코노미세계] 경기도 하남시가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추진하는 미사섬 개발사업이 새로운 과제에 직면했다. K-컬처 복합콤플렉스를 비롯한 대규모 개발 구상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시 경쟁력 강화의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지만, 정작 개발 대상지에서 오랫동안 살아온 주민들은 각종 규제와 불확실한 사업 일정으로 재산권 행사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개발사업 추진을 이유로 토지 이용을 제한하면서도 사업의 구체적인 추진 일정과 규제 해제 시점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행정의 책임성과 주민 권익 보호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또 대규모 개발사업은 도시의 미래를 바꾸는 중요한 정책 수단이다. 그러나 개발의 공공성과 경제적 효과를 강조하는 과정에서 기존 주민들의 생활권과 재산권이 뒷전으로 밀려난다면 사업 추진의 정당성과 주민 수용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 같은 문제를 하남시의회가 공식적으로 제기하면서 미사섬 개발사업을 둘러싼 논의도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하남시의회 신선호 의원이 13일 열린 제353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미사섬 개발사업의 불확실성과 주민 피해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신 의원은 “미사섬 개발을 위해 주민들에게 기다림을 요구하려면 그 이유와 기간, 생활과 재산을 보호할 대책부터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단순히 개발사업의 추진 속도를 높이라는 요구가 아니다. 개발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부과되는 규제의 정당성을 점검하고, 행정이 주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미사섬 개발사업의 성패가 개발계획 자체뿐 아니라 주민들과의 신뢰 형성, 규제의 합리성, 행정정보의 투명성에 달려 있다는 점에서 신 의원의 발언은 적지 않은 시사점을 던지고 있다.

미사섬 주민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최근 시작된 문제가 아니다. 미사섬 일대는 그동안 개발제한구역과 상수원 보호, 문화재 보호 등 여러 규제를 받아왔다. 주민들은 장기간 토지 이용과 개발행위에 제약을 받으면서도 지역의 미래를 위한 각종 정책적 결정을 감내해 왔다.

그러나 최근 미사동 일원 약 170만㎡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묶이면서 주민들이 체감하는 규제 부담은 더욱 커졌다는 지적이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은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향후 도시계획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활용되는 행정수단이다. 개발사업 예정지에서 난개발이나 투기성 개발을 예방하는 데 일정한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다.

문제는 제한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까지 가볍게 볼 수는 없다는 점이다. 특히 오랜 기간 토지를 소유하거나 농업활동을 이어온 주민들에게 토지는 단순한 부동산 자산이 아니라 생활의 기반이자 생계수단이다.

토지 이용에 대한 제약이 장기화하면 영농활동과 시설 유지·보수, 재산 관리 등에 직접적인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신 의원은 실제로 주민들이 영농시설 개선과 가설물 설치 등 재산 유지·보수에 제약을 받고 있으며, 여기에 농지 단속 부담까지 겹치면서 이중·삼중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개발을 위한 행정적 규제가 주민들의 일상적인 생활행위와 충돌할 수 있다는 문제를 보여준다. 도시의 미래를 위해 개발을 준비하는 행정과 현재의 삶을 유지해야 하는 주민들 사이에서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것이다.

따라서 하남시가 개발행위 제한의 목적과 필요성을 설명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주민들에게 실제로 어떤 불편이 발생하고 있는지 세밀하게 파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규제의 범위와 적용 기준을 합리적으로 점검하고 주민들의 정상적인 생활행위까지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미사섬 개발사업을 둘러싼 또 다른 쟁점은 사업 추진 일정의 불확실성이다. 신 의원에 따르면 K-컬처 복합콤플렉스 사업의 민간참여자 사업계획서 제출 기한은 당초 9월 30일에서 12월 31일로 연장됐다.

사업계획서 제출 기한 연장이 곧바로 사업 지연이나 무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대규모 개발사업은 사업성 검토와 관계기관 협의, 행정절차 등을 거치는 과정에서 일정이 조정될 수 있다.

그러나 주민들의 토지 이용이 제한된 상황에서 사업 일정까지 불확실해진다면 문제는 달라진다. 개발행위 제한을 받는 주민들로서는 사업이 언제 본격적으로 추진되는지, 규제가 얼마나 지속되는지, 향후 어떤 행정절차가 남아 있는지 알기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 있기 때문이다.

신 의원은 이 같은 현실을 지적하며 “토지 이용은 제한하면서도 사업이 언제 본궤도에 오르고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는지는 불확실하다”고 밝혔다.

개발사업의 불확실성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사업 추진 주체인 하남시가 보다 구체적인 설명과 예측 가능한 행정계획을 제시해야 한다는 취지다.

특히 사업 일정이 변경될 때마다 주민들에게 그 이유와 향후 계획을 충분히 설명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도 중요한 대목이다.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은 민간투자와 행정계획, 관계기관 협의 등 여러 요소가 맞물려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일정 변경이 불가피할 수 있지만, 그 부담이 주민들에게 일방적으로 전가되어서는 안 된다.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적 필요성과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 사이에서 균형을 확보하는 것이 지방정부의 중요한 책무이기 때문이다.

결국 미사섬 개발사업의 핵심 과제는 사업을 얼마나 빠르게 추진하느냐뿐 아니라,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확실성을 주민들과 어떻게 공유하고 관리하느냐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신선호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 미사섬 주민들의 권익 보호와 개발사업의 투명한 추진을 위해 하남시에 세 가지 대책을 공식 요구했다.

첫 번째는 사업 추진 일정과 개발행위 제한에 관한 명확한 설명이다. 하남시가 사업의 구체적인 추진 일정과 개발행위 제한의 기간·범위를 주민들에게 명확하게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제한의 필요성과 적정성을 다시 점검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는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규제가 불가피하더라도 그 범위와 기간이 합리적이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두 번째는 주민들의 재산권과 생활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다. 주민들의 정상적인 생활행위와 정당한 토지 이용이 보장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하남시 자체 권한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는 경기도와 중앙정부 등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사섬에 적용되는 규제 가운데 일부는 지방자치단체의 판단만으로 변경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에서 관계기관과의 협력은 중요한 과제다.

동시에 행정기관 간 협의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현장의 어려움을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세 번째는 K-스타월드 사업과 관련된 행정자료의 투명한 공개다. 경기도가 K-스타월드 사업에 대해 요구한 보완 사항과 이에 대한 하남시의 회신 내용, 후속 조치계획, 아직 해결되지 않은 사항 등을 관련 공문과 검토자료를 통해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제기됐고, 행정기관이 이를 어떻게 검토하고 있는지 시민들이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개발사업의 공공성과 타당성을 시민들이 직접 검증할 수 있도록 정보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또 대규모 개발사업에서 행정정보의 투명성은 단순한 절차적 문제가 아니다. 사업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을 예방하는 중요한 기반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하남시가 관련 자료를 어느 범위까지 공개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어떤 방식으로 수렴할 것인지가 주목된다.

미사섬 개발사업은 하남시의 미래 도시 발전 방향과 연결되는 주요 현안이다. K-컬처 복합콤플렉스와 K-스타월드 사업은 문화·관광산업을 활용한 지역 발전 구상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받고 있다.

이러한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문화산업 기반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개발사업의 기대효과와 실제 성과는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대규모 개발사업은 사업계획 수립에서 민간투자 확보, 관계기관 협의, 인허가 등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과 불확실성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다.

무엇보다 개발사업의 공공성은 사업이 완성된 이후 나타날 경제적 성과만으로 평가할 수 없다. 개발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기존 주민들의 권익이 얼마나 보호되는지, 행정이 주민들의 목소리를 얼마나 충실히 반영하는지 역시 중요한 평가 기준이다.

미사섬 주민들은 이미 여러 규제를 장기간 감내해 왔다는 것이 신 의원의 지적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개발행위 제한까지 적용된다면 주민들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

행정의 입장에서는 미래 개발사업을 위한 토지 관리가 필요할 수 있지만,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현재의 생활과 재산을 유지하는 일이 더 절실할 수 있다. 이 같은 입장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일방적인 정책 설명보다 주민들의 실제 불편을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을 단순한 규제 대상이나 행정절차의 이해관계자로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지역 발전의 성과가 주민들의 삶과 연결될 수 있도록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신 의원이 K-스타월드 사업과 관련한 행정자료 공개를 요구한 점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대규모 개발사업에서 관계기관의 보완 요구는 사업계획의 적정성과 행정절차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보완 요구가 어떤 내용인지, 사업 추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는다면 주민들의 불확실성은 커질 수 있다.

특히 개발행위 제한을 받고 있는 주민들에게는 사업 진행 상황이 단순한 행정정보를 넘어 재산권과 생활계획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다. 따라서 하남시는 경기도의 보완 요구와 관련된 내용을 공개 가능한 범위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후속 조치계획을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 향후 어떤 절차가 예정돼 있는지도 가능한 범위에서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행정정보 공개는 사업에 대한 비판을 확대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시민들이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적인 절차다.

특히 주민들의 재산권 제한이 수반되는 개발사업일수록 정책 결정의 근거와 추진 과정에 대한 설명 책임은 더욱 중요해진다. 하남시의회 역시 이번 문제 제기를 계기로 개발행위 제한의 적정성과 주민 불편 해소 대책, 사업 추진 상황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번 신선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은 미사섬 개발사업을 바라보는 관점에 중요한 질문을 던졌다. 미래 도시를 만들기 위한 개발사업에서 현재 그곳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어떤 위치에 있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다.

도시개발은 새로운 시설과 산업을 유치하는 것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지역의 역사와 생활 기반을 존중하고 주민들이 개발 과정에 참여할 수 있을 때 지속 가능한 발전의 토대가 마련될 수 있다. 미사섬 주민들이 요구하는 핵심 역시 개발 자체에 대한 찬반을 넘어, 규제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예측 가능한 사업 일정, 정당한 재산권 보호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신 의원은 발언을 마무리하며 “미사섬의 미래를 이야기하면서 미사섬에서 살아온 사람들의 미래를 빼놓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민들이 규제 속에서 마냥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남의 새로운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당당한 주체가 되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달라”고 촉구했다.

이 발언은 향후 미사섬 개발사업이 지향해야 할 방향을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하남시가 추진하는 대규모 개발 구상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뿐 아니라 주민들의 신뢰와 참여를 확보하는 과정이 뒷받침돼야 한다.

특히 개발행위 제한의 합리적 운영, 주민 생활권 보호, 사업 추진 일정의 투명한 공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앞으로 하남시가 신 의원의 요구에 대해 어떤 입장을 내놓고 구체적인 개선책을 마련할지가 관건이다.

사업 일정과 규제 기간을 얼마나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는지,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줄이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가능한지, 경기도의 보완 요구와 관련된 행정자료를 어느 수준까지 공개할 수 있는지 등이 주요 점검 대상이 될 전망이다.

미사섬 개발의 성공 여부는 화려한 개발 청사진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개발의 혜택을 누릴 미래 시민뿐 아니라 현재 그곳에서 삶을 이어가는 주민들의 권익을 얼마나 충실하게 보호하느냐도 중요한 기준이 돼야 한다.

미사섬의 미래를 만드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단순히 기다리는 존재가 아닌 지역 발전의 당당한 주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하남시의 책임 있는 행정과 실질적인 정책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이코노미세계 / 이해창 기자 okna9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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